학교 친구에게 1년간 성폭력(강간)을 당했어요.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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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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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문에 의하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간음하는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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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강간) 사건과 관련된 실제 의뢰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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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학교 친구에게 1년간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피하려고 해도 저를 협박했고

제가 심하게 저항할수록 폭언과 협박이 더 심해져

너무 무서웠습니다. 더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아서

이제 신고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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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동안 무섭고 피해 다니기만 해서 증거수집을 못 했는데 어떻게 증거를 준비해야 되나요?

​: 일단은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하기가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하기 어렵다면 피해자 즉 고소인의 구체적 진술, 일관된 진술, 세부적인 진술로 최대한 진술의 신빙성 부분에서 충분한 증거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합니다.

2) 성폭행이라면 미성년자라도 동일하게 처벌받을 수 있는 거 맞나요?

: ​당연히 처벌받습니다. 소년부 재판으로 될 수도 있고, 성인 재판으로 기소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되든 형사처분은 피하기 어려우며, 피해자 측에서 적극 고소 유지하시고 차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까지 연계하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형사소송에서부터 대비를 하실 수 있습니다.

3) 가해자의 부모님이 저희 부모님께 합의를 요청하는데, 제 부모님이 합의를 받아주면

그 애는 처벌을 피하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