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에게 성폭행을 당했어요. 

성폭력(강간) 사건과 관련된 실제 의뢰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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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친한 입사 동기와 만나서 술을 마신적이 있습니다

제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위로차 그 친구가 제가 일하는 쪽으로

와서 술을 마셨는데 당시 저는 술이 별로 안 들어가서

혼자 막걸리 한 병(원래 주량 소주 1병반 정도)

그 친구는 소주 3병을 마셨습니다.

그 친구가 취한 거 같아서 근처 아는 호텔로 그 친구를

데려다 놓고 숙취음료를 먹이고 나가려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일어나서 제게 강제로 키스를 시도했고

옷을 벗기려고 하였습니다

싫다고 하지 말라고 하는 순간에도 본인의 옷을 벗고

제 아래 속옷을 내려 성폭행을 하였습니다

두 팔이 잡힌 채로 당하던 중

그 친구가 자세를 바꾸려고 했는지 제 팔을 놓는 순간

저는 밀치고 도망쳐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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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직장동료와 전에 성관계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저와 술을 마셨었고 저의 동의가 있은 후에

관계를 했었는데, 그 다음날 술이 깨고

그 친구와 이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자며

서로 없던 일로 하기로 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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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직장동료가 저번에도 했는데 이번은 왜 안되냐면서

제가 취한 자신을 호텔에 데려온 게 무슨이유냐고

얘기하는데 너무 어이가 없고

이번에는 싫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현재 저는 우울증 및 대인기피증 그리고

불면증으로 매주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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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에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적이 있으면, 성폭행(강간)으로 신고를 할 수 없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각 개별 사안으로 판단을 합니다. 물론 전에 합의하에 성관계가 있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참작은 될 수 있지만, 본 사안에서 합의하지 않고 거부 의사를 보였는데 상대방이 강제로 성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별개의 사건으로 강간 혐의 적용을 통해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그 친구가 술에 취한 것 같아 호텔에 데려다준 게 제가 성관계까지 동의했다고 보여질 수 있는 건가요?

​: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성관계 자체에 대한 명시적이고 분명한 동의 의사가 있을 때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전 상황 자체만으로 성관계 자체에 대한 동의 및 합의가 있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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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호텔에서 나오면서 집으로 가면서 다른 친구에게 전화를 하여 현재 상황, 

성폭행(강간)을 당한 사실을 말했는데

이 친구가 저의 증인이 되어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