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한테 성폭력을 당하고 협박받고 있어요 

상대방과 그의 부친에게 협박, 명예훼손 등을 당했고

성폭력(강간)을 당한 부분과 데이트폭력도 고소하고 싶은데

어떻게 고소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성폭력(강간)이란?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하여 상대방을 간음하는 행위 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방을 간음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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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간)으로 신고 및 고소를 당한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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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이란?

미혼의 연인 사이에서 한쪽이 가하는 폭력이나 위협으로서

폭력적인 행위를 암시하면서 정신적인 압박을 가하여

권력관계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데이트폭력은 언어폭력 등 비물질적인 행위도 포함이 되고

현재 연인 사이가 끝난 관계라도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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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을 당한 여성은 그 후유증이 평생

따라다니며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같은

정신적인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물리적 폭력 피해 여성의 경우

여러 정신장애 중 하나라도 발병할 위험이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3.6배 높았고,

성폭력(강간)의 피해 여성은 이 위험이 14.3배까지 치솟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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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만약, 성폭력(강간) 등의

데이트폭력 피해를 입었다면

신속하고 정확한 고소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성폭력(강간), 데이트폭력"과 관련된 실제 의뢰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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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9일에 제가 현장에서 남자친구가 폭력한 부분을 바로 신고하고 기소 처분한 뒤

가해자의 부친이 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지고 협박하고 절도하고 명예훼손을 고지한 부분을 고소하였고

성폭력과 상시적인 폭력에 대해 사진과 녹취록 그리고 과거 제가 써놓았던 일기 속 진술과 저의 명확한 진술로 고소 준비 중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심적으로 너무 힘들고 무서워요.

저는 정신병원에서 데이트폭력과 성폭력을 매개로 한 ptsd와 우울증 공황장애,

잦은 자살기도 등의 소견을 받았고 이 부분도 고소를 진행하고 싶은데,

주변 사람들은 저에게 당장 다 고소하고 파렴치한 부자를 잡아다 넣으라는데,

오늘 사진 찾느라고 그 인간의 클라우드에 들어갔는데 괜히 마음이 약해져요.

제가 당했고 돈 받자고 이러는 것도 아닌데, 이 사람의 삶이 걱정되는 건 결국 제가 피해자라 서겠죠?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아비는 저를 협박하고 절도까지 해갔는데 말이죠.

진심 어린 사과를 했다고 하는데 제대로 고소 준비하자마자 태세 변환해서

너는 뭐 걸릴 게 없을 줄 아냐며 협박해댄 부분도 이미 고소 이유가 되어 고소를 했는데

그 와중에 증거가 가장 많고 저를 여기까지 끌어온 성폭력과 데이트폭력만 신고하면 끝인데 너무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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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폭력이랑 데이트폭력을 고소하게 되면 각각 개별적으로 고소해야 되는 건가요?

: 고소는 한번에 진행할 수 있고, 다만, 고소할 때 혐의를 2개로 각각 실체적 경합으로 가중처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고소장 작성 및 접수, 고소유지 부분에서 최대한 엄벌 받도록 혐의점 2가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진행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2) 너무 무서워서 그런데 접근금지 신청도 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위 사안의 경우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 이 부분도 형사고소와 함께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한번에 법적 조치를 진행, 강구하는 것이 피해자 입장에서 훨씬 유리하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3) 제가 합의를 안 해줬을 경우에는 실형을 받는 건가요??

​: 합의를 해주지 않고, 엄벌을 탄원하는 등 고소유지에 힘쓰시면 상대방은 실형의 위험성이 매우 큰 사안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합의에 피해자가 매달릴 이유가 없고, 합의해주지 않으면 차후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금전적으로 배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적극 검토를 받으시고 최대한의 피해권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