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강제추행 강간미수로 고소되었으나 혐의없음 받아 낸 사건
억울하게 강제추행 강간미수로 고소되었으나 혐의없음 받아 낸 사건
해결사례
수사/체포/구속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억울하게 강제추행 강간미수로 고소되었으나 혐의없음 받아 낸 사건 

장영돈 변호사

혐의없음

남****

1. 사건의 개요


- 피의자 A(남)는 병원 직원이고, 고소인 B(여)는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 (중병은 아님)


- B가 며칠간 입원한 사이에 친해진 두사람은 함께 외출하여 술을 마신 후 노래방에 들렀다가 병원으로 돌아와 사무실에서 서로 스킨쉽을 하다가 헤어짐


- 며칠 뒤 B는 A가 노래방에서 강제로 입을 맞추고 병원 사무실에서도 강제로 스킨쉽을 하다가 강간하려 하였다고 고소


2. 수사 진행 상황 및 변호인의 조치


변호사는 경찰 단계에서부터 A의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경찰에서는 B의 주장 대로 A를 강제추행 및 강간미수의 점에 대하여 기소 의견으로 송치


- 변호사는 검찰에서, 1시간이 넘게 병원 사무실에서 같이 있었는데 강제로 스킨쉽을 하였다면 입원실 사람들이 당연히 알 수 있었을 것이고, B가 원하지 않았다면 얼마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 당직 간호사가 사무실을 지나치면서 두 사람을 목격했으나 별다른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다음날 서로 농담하며 장난치는 두사람의 카톡 내용 등으로 미루어 합의에 의한 스킨쉽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고, 검찰에서는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없음 처분함



3. 총평


- B는 입원하고 있던 과정에서 병원 측과 갈등이 생기고, A와 외출하여 술을 마시고 스킨쉽을 한 사실이 가족에게 알려지자 A를 고소한 것으로 보여짐 


-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을 검찰에서 바로 잡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변호사는 포기하지 않고 담당 검사를 끈질기게 설득하여 결국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낸 성공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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