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폭행 공무집행방해 벌금 선고 사례 

1. 사건의 개요

A는 국립대학 기술직 공무원인 자로서, 한밤중에 길거리에서 술에 만취하여 고성방가를 하다가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되어 불구속 구공판 (재판 회부) 된 상태에서 사건을 의뢰함

2. 변론 내용 및 사건의 경과

- A는 경찰관과 합의를 하기 위하여 수차례 시도를 하였으나, 피해 경찰관의 거부로 만나지도 못한 상태에서 재판 날짜만 기다리고 있던 상태였음

- 또한, 경찰관은 내부 지침상 공무집행사범에 대해서는 합의를 해주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더욱 합의가 어려웠음

- 변호사는 피해 경찰관과 연락하여 의뢰인의 사과의 뜻을 전하고 의뢰인이 직접 사과를 할 수 있도록 만남을 주선함

- 의뢰인은 변호사의 조언대로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함.  피해보상금도 전달

- 피해경찰관은 내부 지침상 합의서를 써주지는 않았으나 의뢰인의 합의 노력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써 줌

- 변호사는 위 확인서 및 각종 정상자료를 제출하며, 의뢰인이 공무원 신분이고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을 경우 직장을 잃을 수 있는 불이익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

- 재판장은 벌금형을 선고하여 의뢰인을 선처함



3. 총평

- 의뢰인은 피해 경찰관과 합의를 하지 못하고 집행유예 형을 받아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함

- 변호사의 노력과 설득으로 의뢰인은 피해 경찰관을 만나 사과할 수 있었고, 피해경찰관은 내부 지침상 합의서를 써줄 수가 없어 합의노력 확인서를 써 줌. 효과는 거의 합의서와 동일함

- 의뢰인은 벌금형을 선고받음으로써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게 되었으며 선고 결과에 대단히 만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