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기소유예 받으려면? 

새벽, 인천의 한 사우나 여탕에 20대 남성이 침입하는 사건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경찰에 따르면 20대 남성인 J는 인천 부평구에 있는 한 목욕탕의 여탕에 몰래 들어가 음란행위를 벌였다고 하는데요. J가 여탕에 침입한 시간은 오전 5시쯤이었다고 합니다. 여성 손님은 없었으나 여성 직원이 J의 음란행위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고, 해당 직원에게 말을 전해 들은 업주가 직접 J를 붙잡아 출동한 경찰관에게 인계하였습니다.

J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J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한 이유에 대해 J에게 과거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출입이 금지된 타성별의 공간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것은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는 것에 대해 처벌하고 있습니다. 유죄가 인정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은 본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등에 기타 조건 없이 침입했다고 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적인 목적만 있다면 들어간 것 그 자체만으로 책임을 묻게 되는 것인데요. 밖에서 용변이 급하다는 등의 이유로 해당 표식을 주의 깊게 확인하지 않고 들어갔다가 다른 성별의 화장실에 들어가게 되어 깜짝 놀란 경험이 누구나 한 번쯤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적인 목적이 없는, 한순간의 실수인 경우 처벌받지 않겠지만, 그것을 입증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해두어야 합니다.

근래의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의 경우 침입행위만이 아니라 다른 범죄까지 결합하여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 형량이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함께 일어나는 범죄의 대표적 유형을 몇 개 살펴보자면, 먼저 형법상 강제추행을 들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를 추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단으로 침입한 가해자가 자신의 몸을 강압적으로 만지기까지 한다면 피해자는 큰 충격과 후유증에 시달리게 될텐데요. 본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침입행위와 더불어 많이 일어나는 것이 불법촬영 범죄인데요. 특히 공중화장실에서 다른 사람의 은밀한 모습을 포착하기 위해 침입하는 사례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더해집니다. 본조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형량이 높은 규정들이 함께 결부되는 사례가 많아, 예상보다 훨씬 높은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성범죄는 유죄 선고를 받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만 부여돼도 법적 처벌과는 별개의 제재적 조치가 내리게 됩니다. 이를 ‘성범죄 보안처분’이라고 하며,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관할기관에 매년 방문하여 등록하거나 인터넷상에 공개하는 조치, 또는 지역사회에 고지하는 조치가 포함되어 있고 이외 전자발찌 착용,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 등 다양한 제재가 내려집니다. 사회적 입지에 타격을 받는 것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하게 대비하여야 합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 김 군은 중학생으로, 친구들과 우스갯소리를 한 말로 호기심이 생겨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위해 공원의 공중화장실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침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경찰에 몰래카메라 의심 신고를 했고, 출동한 경찰이 주변 CCTV를 조사한 결과 김 군을 특정하게 되었습니다. 조사 연락을 받은 김 군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소식을 듣게 된 김 군의 부모님은 급하게 형사전문법조인에게 의뢰를 요청하게 되었고, 법률대리인은 즉시 사안에 착수했습니다. 화장실 근처 CCTV 증거자료가 있어 무혐의를 주장할 순 없었으며, 김 군이 아직 중학생이었기에 사건을 빠르게 진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으며, 촬영에 사용했던 기기도 모두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합의전담팀을 파견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해나갔습니다.

김 군과 함께 양형자료를 준비했고, 동시에 피해자와의 합의도 잘 해결되어 처벌불원서까지 확보하게 되어 수사기관에 이를 제출하면서 선처를 내려주시길 청했습니다. 그리하여 검찰은 김 군의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소년으로 초범인 점, 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청소년 비행 예방센터의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처분했습니다. 이처럼 잘못이 확실한 사안이라도 각종 선처 요건을 제시하여 원만한 결과를 이끌어올 수 있으므로 조기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구하시어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