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선처 받는 방법은?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회사 등의 집단에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직원을 상대로 위력을 행사하여 성추행한 경우에 해당하는 성범죄입니다. 해고를 할 것처럼 압박을 가하여 성추행하거나 업무상 불이익을 줄 것을 이용하여 성추행하는 것이 그 예에 해당합니다. 업무상관계라고 한다면 단순히 정직원으로 채용된 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르바이트, 계약직 등의 비정규직에도 해당하게 됩니다. 또한 면접을 보러 온 사람을 상대로 추행을 하는 것 또한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에 해당하게 됩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공소시효는 어떤 범죄사건이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검사가 공소권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도 하며 공소시효가 완성이 되면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는 범죄의 발생 시점부터 7년으로 계산하지만 만약에 미성년자를 아르바이트 등으로 고용한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그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날로부터 계산을 하기 때문에 공소시효는 더욱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에 주의할 것은 피해자가 고소를 하거나 회사 내에 자신이 당한 피해사실을 알릴거나 하였을 때에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법률에서 말하는 불이익 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이러한 행위를 직장내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하였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에 해당하는 것이며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보다 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는 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직장내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았는데도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또한 직장내성희롱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사업주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판례를 들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씨는 식당을 운영하는 살마이고 피해자는 이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서빙업무 등을 하였습니다. P씨는 위 식당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하여 자신의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다음 한 사우나 인근 노상에 이르러 위 차량을 주차시키고 차 안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P씨는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한 번 안아 봐도 되느냐."고 묻고서 피해자가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자신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갖다 대어 키스를 하였습니다.

또 다른 날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하여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다음 한 사우나 인근 노상에 이르러 위 차량을 주차시키고 차 안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때 P씨는 피해자에게 "배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느냐."고 말하면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2회 정도 가볍게 두드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등 부분을 쓰다듬었습니다. 이로써 P씨는 업무로 인하여 P씨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하였습니다.

이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P씨에 대해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였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바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태도와 피해자와 합의가 중요한 감형의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초범과 재범의 처벌도 차이가 나는데요. 초범의 경우 일반적으로 재범보다 대부분 선처를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재범의 경우에는 처벌이 더욱 엄중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