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을 재선임(추가로 선임) 하는 심판청구 

1. 의의​

가. 이미 선임된 성년후견인이 사망, 결격 그 밖의 사유로 없게 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인을 다시 선임하여야 합니다(재선임). ​

나. 성년후견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인을 추가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추가 선임).

2. 관할​

후견 개시 등의 심판을 한 가정법원(관할 변경 및 이송된 경우에는 변경, 이송된 가정법원, 항고법원이 후견 개시 등의 심판을 한 경우에는 그 제1심 법원인 가정법원)에 관할이 있습니다.

3. 청구권자​

직권 또는 민법 제9조 제1항 개시 심판청구권자나 성년후견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36조 제3항).

4. 심판의 고지와 통지​

가. 고지 : 청구인, 절차 참가 이해관계인, 신, 구 성년후견(감독)인 ​

나. 통지 : 사건본인

5. 불복​

가. 인용 : 불가(따라서 이에 대한 불복신청은 특별항고로 취급합니다)

나. 기각 : 청구인이 불복을 할 수 있습니다.

6. 후견등기의 촉탁​

심판 확정 시 후견등기를 촉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