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선고를 벌금으로 바꾼 자동차 관리법 항소심 사건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자동차 관리법 위반으로 6번을 처벌받고 가장 최근의 집행 유예 선고 이후 그 유예 기간 중 동일한 내용으로 자동차 관리법을 위반한 피고인을 대리하여 항소심을 진행하였는데, 1심에서는 여러 번의 동종 범행을 이유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던 사안이었는데, 피고인의 항소와 별개로 검찰 측에서는 6개월의 실형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양형 부당의 이유로 항소까지 제기하였습니다.

2. 위 사건에서 송인욱 변호사님은 피고인이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고, 1심 선고 후 문제가 되었던 차량을 매도하여 동일한 범행을 할 수도 없으며, 이혼 후 아이들을 홀로 키우고 있기에 본 건의 실형의 확정으로 기존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어린 자녀들에게 가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부각하여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3. 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개정 2005.7.29]'는 규정이 있는바, 집행 유예 기간 중 다른 혐의로 재판을 받아 실형이 선고되어 확정된다면 기존에 유예되었던 형의 효력이 실효되어 집행이 유예되었던 형까지 받아야 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4. 위와 같은 변론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제3-1형사부는 2022. 1. 13. 피고인이 이번에는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재범하지 않겠다며 포터 화물차를 페차하였으며, 새로운 직업을 구하여 일하고 있고, 실형이 선고되어 기존의 집행유예가 실효된다면 이혼 후 홀로 양육하고 있는 어린 자녀들의 생활이 너무나 어려워진다는 가혹한 결과가 내려진다면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월의 형을 선고했던 1 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하였습니다(2021노 1565 자동차 관리법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