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기소처분의 핵심은? 

처음 가보는 장소에 가거나 맛집이나 예쁜 카페를 찾기 위해서 무엇을 찾아보시나요? 유튜브를 참조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블로그나 카페의 게시글을 찾아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매체를 검색해 보는 것의 공통점은 내가 가보지 못한 곳의 정보를 사진이나 동영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진이나 동영상 기술의 원초적인 의의가 바로 더 풍부한 간접경험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역사적인 순간들을 우리는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사진이나 영상 등을 통해서 눈앞에서 생생하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기록의 문화가 말에서 문자로 문자에서 사진으로 사진에서 영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기에는 거대한 사건들에 대해서 기록하여 후대에 알리기 위해서 또, 대중에게 현재 일어나는 일을 알리기 위한 거시적인 목적으로 이러한 기술들이 사용되었다면 누구나 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이는 점차 개인의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스마트폰에 고성능의 카메라가 내장되면서 초등학생들도 사진과 동영상 콘텐츠를 자발적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기록을 실시간으로 전 세계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편리한 도구와 기술들은 그에 상응하는 반작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노벨의 다이너마이트가 살상에 사용되고 원자력기술이 핵폭탄을 만들어 낸 것과 같이 말입니다. 촬영기술은 초상권 침해 등의 문제와 더불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는 성범죄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얼마 전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모텔과 같은 숙박 시설에 가게 되면 이러한 그림이 걸러진 방이면 바로 나오라는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정물화나 풍경화처럼 보이는 그림이었지만 교묘하게 초소형카메라 렌즈를 숨겨놓은 그림이었습니다. 그 밖에도 볼펜, 안경테, 단추, 나사못 등으로 위장된 스파이카메라가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하지만 어떤 용도로 사용될지 알지 못하는 물건을 무작정 판매 금지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법적인 제재가 빠르게 이뤄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설치형 카메라를 이용해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범하는 사건은 실제로도 매일같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는 뉴스를 통해서 여교사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한 교장 선생님에 대한 사건이 알려지기도 했고 현직 경찰관이 여자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한 사례가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연예인과 같이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유명인사들이 연루된 사건들도 알려지는 등 사회적인 큰 반향을 일으킬만한 사건들이 다수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의 국민 정서가 상당히 민감해진 지금 누적으로 인해서 현재 대한민국은 몰카와의 전쟁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몰카탐지를 진행하고 있고 경찰들이 동원되는 예도 있습니다. 또한, 근 몇 년 사이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관련한 범죄에 대한 처벌 강도가 매우 높아지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되는 사건들이 이전보다 광범위하고 넓어졌습니다. 기존에는 명확하게 성적인 사진이라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해서 처벌이 이뤄졌다면 최근에는 레깅스 바지를 입은 여성의 전신사진을 찍은 것에 대해서도 처벌이 이뤄진 경우가 있습니다. 사진이 어느 정도 노골적이냐보다 그 의도에 성적인 의도가 있었냐를 중점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유포는 물론이고 2차 유포에 대해서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었기에 그 적용범주가 획기적으로 늘어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한 가지 문제점은 무고한 경우에 혐의를 받는 경우도 덩달아서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얼마 전 한 남성이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즐기는 중에 불법 촬영으로 오해를 받아서 신고를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남성은 게임을 한 것이라고 해명하였지만 여성은 결국 신고하기에 이르렀고 다행히 해당 게임을 서비스하는 게임회사에서 접속내역을 제공해주어 실제로 게임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여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에는 다양한 기능이 있고 대부분 후면에 카메라가 부착되어 있는 만큼 게임을 하거나 동영상을 보는 등의 행동을 하는 중에도 카메라는 맞은편에 있는 사람을 향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오해가 생겨 무고한 혐의를 받는 일도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범죄의 일종이고 그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이니만큼 대응하면서 성범죄사건을 전담하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카메라 촬영죄는 강력한 처벌에 더불어서 보안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에 보안처분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건을 불기소처분으로 끝내는 것이 관건입니다.

불기소처분은 크게 무혐의처분과 기소유예처분이 있는데 그 기준이 각각 다릅니다. 무혐의는 말 그대로 죄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내려질 수 있으니 무고한 상황에서 고소를 당했다면 죄가 없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면 기소유예처분은 어느 정도 혐의사실이 있지만 처벌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내려질 수 있는데 이는 각종 양형 자료를 바탕으로 검찰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합의에는 혐의를 인정하고 사죄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에 죄가 없는 상황에서 합의는 앞뒤가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죄가 있다고 자백하는 모양이 될 수 있으므로 합의의 필요 여부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을 하신 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만약에 불기소처분을 받지 못하여 재판단계까지 넘어간다면 검찰의 기소 의견과 정면으로 대립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개인이 대처하는 것보다는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법리적인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한 처분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위 포스트는 법무법인 감명의 브랜드홍보와 정보전달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