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처벌위기에서 대응하려면?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성범죄 중에서도 강제추행죄는 발생률이 매우 높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본죄는 그 성립요건이 갈수록 넓게 해석되고 있으며 상대방의 저항을 완전히 제압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의사에 반하여 행사된 어떤 종류의 유형력이 있다면 충분히 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이성 혹은 동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행해지는 등 다양한 사건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 지속적인 문제점으로 꼽이고 있어 논란이 되는 사건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강제추행죄 처벌과 관련하여 있었던 사례로 광주 한 중학교 야구부원 등 5명이 학교 학생을 추행하고 보폭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고 하는데요.

광주 남부경찰서는 강제추행죄와 폭행 혐의로 남구 한 중학교 야구부원 A군등 3명과 일반 학생 2명 등 총 5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5명은 지난 5월 교내에서 동급생 B군의 신체 일부분을 만지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폭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고, 이와 함께 지난 6월에는 교내 계단에서 B군의 목을 조르며 10분정도 폭행한 추가혐의도 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A군은 B군이 학교측에 피해사실을 알리자 보복성 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고 B군에게 피해 사실을 전해들은 교사가 A군에게 사과하라고 훈계하였고 이에 A군은 당일 B군을 폭행하였다고 합니다. 또 친구인 야구부원들과 함께 B군의 교실 앞에 기다리며 창문을 두드리며 협박을 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후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A군은 자신도 B군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맞고소를 했고 경찰은 B군을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B군 측은 A군의 폭행이 시작되자 이를 뿌리치기 위해 손을 뻗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186㎝에 100㎏이 넘는 가해자와 50㎏인 아들이 어떻게 쌍방 폭행이냐고 주장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고교 진학을 앞둔 A군은 경찰 조사가 시작된 후 야구부가 있는 전북 한 중학교로 자진 전학을 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제추행죄 처벌과 관련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경우 성립이 되며 혐의가 인정 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놓이게 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에서 말하는 폭행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형태의 유형력이라도 행사하였다면 인정되며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폭행일 필요가 없고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포함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으로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피해자의 성적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이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됩니다. 강제추행죄 처벌과 관련해서는 우선 현재 성범죄 사건에서 적용되는 성인지감수성의 법리에 따라 피해자의 진술이나 행동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주장이 전체적으로 일관되는 경우에는 유죄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좋아한다는 이유로 아는 언니를 성추행한 2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되는 사건이 얼마 전 발생하였는데요. 지역법조계에 따르면 재판부는 강제추행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하였다고 합니다.

A씨는 지난 해 10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B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입맞춤을 하려는 것은 물론 신체 곳곳을 만지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잡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A씨는 B씨를 좋아한다며 왜 안 알아주냐는 등의 발언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고

재판부는 아는 언니를 추행한 바 죄책이 가볍지 않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불쾌감 내지 굴욕감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적용되는 성인지감수성의 법리에 따라 피해자의 진술이나 행동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피해자의 주장이 전체적으로 일관되는 경우 유죄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고하거나 억울하게 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거나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해명해야 합니다.

한편 강제추행죄와 같은 성범죄의 경우 유죄판결이 선고된다면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고 이외에도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 등 경제적, 사회적으로 큰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추행과 관련한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혼자서 해결하기보다는 신속히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