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성추행 피의자로 지목되었다면 

미투운동 등 성폭력 피해 고발 운동으로 인해 많은 그동안 감춰져 있었던 많은 사건들이 파헤쳐지고 관련자들이 세상의 비판을 받았으나, 여전히 직장 내에선 성적으로 부적절한 일이 행해지거나 피해자 상대의 2차 가해가 이루어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국내 유명 기업 프랜차이즈 편의점 물류센터의 간부가 음식점 등에서 부하 여직원들을 강제추행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현재 해당 사건으로 간부는 사직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30대의 H는 국내 유명 기업 프랜차이즈 편의점 물류센터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한 음식점에서 직원들과 술자리를 가졌다고 합니다. 여러 직원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H는 여직원 Q에 대해 “진짜 귀엽지 않냐?”고 말하며 Q의 손등을 주무르고 손을 잡았다고 하죠. H의 직장내성추행은 두 달 뒤 또 이어졌으며, 한 번은 물류센터 내에서 Q의 뒤쪽으로 다가가 양손으로 Q의 목과 어깨를 감싸 안으며 강제추행했다고 합니다.

Q는 피해자가 본인 밖에 없어 힘이 없고 직장내성추행으로 고소를 할 경우 회사를 퇴사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참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회사에서 사내 성희롱에 관련된 조사가 진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Q는 자신과 같은 또 다른 피해자인 W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W는 물류센터 내에서 H가 갑자기 옆으로 다가와 팔꿈치로 가슴을 문지르듯이 밀쳐 추행하고 두 달 뒤 걸어가는 W에게 다가온 H가 양손으로 어깨를 잡고 가랑이 사이로 무릎을 넣어 들어 올리는 등 피해를 당했다고 합니다. Q나 W나 직장내성추행 피해자가 2명인 상태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조치를 취해줄 것이라 기대했지만 그것도 잠시, 센터장과 부센터장, 본사에까지 전화로 피해 사실을 알렸으나 아무런 연락과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이들은 고용노동부에 관련 내용을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곧 윗선에게 불려가 신고를 취소하라는 말을 들었으며, Q와 W는 결국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Q와 W는 퇴사 후 H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였으며, 결국 H는 직장내성추행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H는 재판에서 피해자들과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술자리 등에 있었던 직원들이 목격한 진술 내용과 피해자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하여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H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사한 점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처럼 직장 내 성폭력 문제와 피해를 감추려는 주변의 2차 가해 행위 등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현재는 법적으로 매우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직장내성추행의 경우 당시의 상황과 피해자의 상태,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이 다를 수 있습니다. 먼저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상대를 추행했다면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적용됩니다. ‘폭행이나 협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직•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만 있으면 인정하고 있으며, 그 힘의 대소강약은 불문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직장내성추행으로 또 많이 발생하는 유형은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입니다. 본조는 업무, 고용이나 기타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것을 의미합니다. 상급자-하급자 사이에 발생하는 추행이 대부분 여기에 해당하며, 이 ‘위력’이란 폭행•협박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본조로 유죄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경우 벌금형 이상의 처벌만 받더라도 형사적 처벌 외에 별개의 보안처분이 내리게 됩니다. 보안처분이란 성범죄자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여기엔 신상정보등록이나 신상정보 공개•고지,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유관기관의 취업제한과 비자발급제한 등 조치가 들어있어 죗값을 전부 치르고 나서도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기 어렵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 내에서 일어난 일인 만큼 회사생활 및 승진에 악영향을 받을 수 있고, 심한 경우 자리를 내어 놓아야 하는 상황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자신의 입장을 방어하고 필요한 경우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확보해나가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성범죄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두려움이나 거부감이 매우 심해 직접 합의를 진행하기가 매우 어렵고, 잘못하면 2차 가해 혐의까지 더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종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형사전문법률대리인의 협력을 통해 신속히 사건에 착수하여 합의대리를 통해 안전히 안건을 진행하도록 하고, 이외 진술이나 반성문 등에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시어 유리한 요건으로 원만한 결과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