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처벌 억울한 상황이라면 

불법촬영처벌 관련한 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경찰에 따르면 한 공장의 사장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샤워하는 샤워실의 거울을 한쪽에서는 들여다 보이는 매직미러로 바꿔치기 한 후 불법촬영을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인 피해자는 거울너머에서 불빛이 반짝하는 것을 느끼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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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한 경찰이 샤워장의 거울을 확인해 본 결과 실제로 매직미러가 설치되어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거울 너머에는 사장실이 있었고 사장실에서 샤워하는 여직원들을 훔쳐보고 불법촬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공장은 사건이 신고된지 14시간만에 불이나 샤워실 등의 범행현장이 훼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장이 고의로 화재를 내어 증거를 인멸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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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는 현직 경찰관이 지구대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불법촬영한 것이 적발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경찰들이 사용하는 바디캠을 이용하여 도촬을 하다가 적발된 것인데요. 가해경찰은 다음날 바로 직위해제가 되었고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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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도촬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성폭행이나 성추행과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와 근접한 거리에서 직접적인 신체접촉으로 부터 야기됩니다. 그에 반해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에는 원거리에서 원격으로 발생하기에 죄의식이 적고 들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충동적으로 범죄를 일으킬 확률이 높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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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실 불법촬영처벌은 다른 여타 성범죄에 비교해서도 상당히 높은 정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불법촬영처벌의 대상이 되게 된다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전과가 남음은 물론이고 보안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는데요. 보안처분에는 성범죄자 신상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성폭력방지를 위한 교육이수, 전자발찌부착명령 등이 내려질 수 있어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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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불법촬영처벌은 실제로 스스로 촬영한 내용이 없다고 하더라도 저촉될 수 있는데요. 유포 및 재유포에 대해서도 동일한 혐의가 내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의로 혹은 영리목적으로 유포하게 되는 경우는 물론이고 유포의 고의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피해가 발생했다면 신고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혐의를 벗어내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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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불법촬영처벌의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우선은 실제 범행이 있었는지에 따라서 대응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혐의가 없었던 상황에서 억울하게 신고를 당한 상황이라면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무혐의처분은 말 그대로 혐의가 없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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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증거를 입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건이 있었다고 주장되는 장소의 cctv나 목격자 등이 있다면 이를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물적증거가 부재한 상황이라면 적극적인 진술을 통해서 상대방의 진술과 실제 사실이 다른 부분을 밝혀내야 합니다.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여겨진다면 무혐의처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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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범행이 있었거나 고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사실이 실제하는 경우라면 무혐의처분을 받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무혐의를 고집하기 보다는 인정할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선처를 받을 확률을 올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합의를 거치는 것이 굉장히 주요한 요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는 앞서 무혐의를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스스로의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어 무혐의처분을 받아야하는 상황과는 맞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합의가 필요한 상황인지에 대해서 확실한 판단을 마친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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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의사를 가장 존중해야 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합의를 원치 않는 상황이라면 피해자를 설득하는 것 외에는 사실상 합의를 성사시키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혹은 피해자가 과도하게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여 지급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피해자의 의사가 우선시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도하게 피해자를 몰아붙이다가는 2차 가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서 합의중재를 받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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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처벌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강력한 처벌이 상당히 넓은 범위에 대해서 내려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실제 범행사실이 없었거나 경미한 정도라고 여겨지더라도 안일하게 대처하기 보다는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서 가능한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위험을 최소화하는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