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 개시 심판청구(2) 

6. 성년후견 개시 심판의 효과

가. 법률행위의 효력과 대리권

1） 취소권 제한 : 일상적 법률행위(일용품의 구입, 식당 이용 등)와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도록 정한 행위를 말합니다.

2） 법정대리권 : 성년후견인은 포괄적인 법정대리인이지만， 대리권의 범위를 가정법원이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3） 거래 상대방은 최고권, 철회권 및 거절권을 가집니다.

4） 취소권의 배제 : 제한 능력자의 속임수로써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배제될 수 있습니다.

나. 신상에 관한 효과

1）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한 자기결정권 :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피성년후견인이 스스로 단독으로 결정함이 원칙입니다.

2） 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한 결정 대행 : 가정법원이 범위를 정하여 결정권을 부여합니다.

3） 신상 결정 권한의 제한 : 원칙적으로 가정법원의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민법 947조의 2).

(가） 정신병원 기타의 장소에의 격리 : 반드시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

(나） 의료 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 또는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을 때에 제한이 가능합니다.

(다)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하여 매도, 임대,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임대차의 해지, 전세권의 소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7. 성년후견인 선임

직권 선임을 할 수 있고, 여러 명을 선임할 수 있으며， 법인도 가능합니다.

8. 성년후견감독인 선임

직권 또는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선임되며, 반드시 필요적으로 선임되는 것은 아닙니다.

9. 심판의 고지

당사자와 절차에 참가한 이해관계인, 성년후견(감독)인(임무가 개시되거나 종료될 자 포함)에 대하여 고지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