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증거 없이 고소된 경우라면 

경찰이나 형사가 주인공인 범죄드라마를 보다보면 범인임이 확실시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없어서 영장이 나오지 않거나 체포할 수 없는 상황이 그려지고는 합니다. 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도 증거가 없으면 체포나 처벌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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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중에서도 성추행의 경우에는 상당히 짧은 시간동안 갑작스럽게 범행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과 1초도 되지 않는 사이에 범행이 발생하기도 하기에 사실상 증거가 남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의 사건이 많습니다. 이 때문데 다른 형사범죄와 같이 증거가 없을때 사건화가 불가능하게 된다면 사실상 성추행사건은 사건화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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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강제추행과 같은 경우에는 성추행증거가 다소 모자라거나 부재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서 수사가 진행되게 됩니다. 더 나아가 만약 피해자의 진술이 어느수준 이상의 신빙성을 확보하였다고 한다면 물질적인 성추행증거가 부재하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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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증거의 역할을 대신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이유로 성범죄는 부당한 신고를 당한 때에 대처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도 정계에서는 억울한 처벌을 방지하기 위하여 무고죄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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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성추행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다소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들어서는 무고죄와 관련한 뉴스들이 상당히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사실상 무고죄로 기소하고 처벌까지 이어지는 것은 생각보다 몹시 어려운 일입니다. 무고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고의로 허위신고를 했다는 부분이 증명되어야 하기에 범죄에 대해서 무혐의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무고죄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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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성추행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고소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무고함을 밝히고 정당한 결착을 맺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성추행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혐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대처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사실상 사건당시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사건발생 장소의 CCTV 영상을 입수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입수한 CCTV가 범행장면을 정확하게 포착하지 못했을 때도 많아 CCTV가 무조건 무혐의를 증명해주지는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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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자기변호를 위해서 사건의 전후상황에 주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성범죄가 발생했다면 그 이후에 피해자의 태도나 반응이 살가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사건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시각 이후에도 이모티콘을 보내면서 친밀하게 톡을 주고 받은 것으로 인해서 범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된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사건 발생 직후에 피해를 주장하며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전후사정을 검증하기 어렵기에 사실상 대응이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상대방의 진술이 사실과 다른 부분을 적극적으로 파고들어 진술하여야 하는데 법리적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획득해야 하기에 개인이 대처하기 보다는 성범죄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한 대응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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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분들은 억울한 혐의를 받은 상황이지만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것 같고 처벌을 받을까 두려운 마음에 합의를 진행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혐의를 인정하고 사죄하는 의미로 볼 수 있기에 오히려 없는 범죄를 인정하게 되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소진해버리는 것이 될 수 있어 무턱대고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지양하고 변호사상담을 통해서 합의가 필요한 상황일때만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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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성추행증거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신고가 들어가 수사를 받게 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혐의를 벗어낸다는 것은 쉬운일이 아닙니다. 억울한 사례이기에 수사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무고함이 밝혀질 것이라고 안일하게 대응하기 보다는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서 합당한 결착을 맺을 수 있도록 변호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위기를 헤쳐나가는 현명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