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성추행 단순한 신체 접촉이었다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공분을 샀던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하철성추행과 같은 ‘공중밀집장소추행’과 관련한 처벌수위 역시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개정을 하기 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지만 개정을 한 이후 현재 징역형은 3배인 3년 이하의 징역, 벌금형은 10배나 상향이 되어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성추행의 경우에는 장소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신체적인 접촉이 발생하여 혐의를 받는 경우가 많고 구성요건 자체가 강제추행과는 다르게 ‘협박’ 혹은 ‘폭행’이 없는 추행에 해당하기에 상대적으로 처벌에 대한 수위가 낮습니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서 강제추행죄로 혐의를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갖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하철성추행과 관련한 사건은 사람들이 많이 밀집될 수 밖에 없는 공간,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이런 경우에는 몸을 가눌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이 많기에 고의적인 마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억울하게 피의자 입장에 놓여지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신체적인 접촉이었다고 하더라도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변 정황 등을 바탕으로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법리적인 주장을 하지 못한다면 억울함을 벗어내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지하철성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이 촬영한 동영상 혹은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기에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위험하고 앞서 말했듯 상황에 따라 강제추행으로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일하게 대응을 해서는 안됩니다.

본죄는 성과 관련된 범죄 중 법정형이 비교적 낮지만 유죄가 선고가 될 경우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집니다. 따라서 신상정보등록대상범죄에 해당이 되고 이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의 ‘이름’은 물론이고 사진과 주민등록번호, 실제 거주지 등과 같은 개인정보가 등록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서에 추두해 내용 일체를 증명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특정 직업군에 있어 10년간의 취업제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만취한 승객이 서울 지하철에서 여성 두명을 추행하는 일이 벌어져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 7호선의 한 역사에서 20대 남성이 여성 두명을 추행하다 붙잡히게 되었는데요. 당시 20대 남성은 술에 취한 채 지하철에 탑승을 하게 되었고, 좌석에 앉아있었던 30대 여성 2명에게 다가갔다고 합니다.

이 남성은 여성들 앞에서 바지를 벗고 성희롱적인 행동을 하였고 이를 말리던 30대 승객을 폭행까지 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으며, 직원들의 하차 요구에 도주하다가 경찰에 현행법으로 붙잡히게 되었으며 당시 그는 만취상태 였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대중교통은 우리에게 편리함과 신속함으로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만큼 대다수의 사람들이 애용하는 대표적인 교통수단인데요.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사례와 같이 다양한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하철성추행 사건은 많은 인파속에서 서로 오해를 사는 일이 흔하게 발생을 하고 있고 일상생활에서 쉽게 일어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여 억울하게 범죄자로 낙인 찍히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면 원만한 대처방안을 먼저 마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