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존속상해 및 재물손괴 구형 벌금 수백만 원 -> 무죄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억울하게 사람을 폭행(상해발생)하고 재물을 손괴했다는 혐의로 형사고소가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진행결과

본 사건은 형법 제 260조의 존속에 대한 상해죄와, 형법 제 366조 재물손괴에 해당되어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무거운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우리 형법은 존속에 대한 범죄의 경우에는 타 형사범죄와 달리 엄벌을 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자칫 잘못하면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치밀한 법리분석과 상세한 증거분석을 통해 증거 중 일부는 조작되었고,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이들의 기존 갈등 상황 및 의뢰인에 대한 억하심정이 있어서 증거를 위조할 수 있는 점 등을 호소력있게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평생을 전과자로 살아 갈수도 있었지만, 본 변호인의 변론을 재판부가 받아들여, 무죄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