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합의하고 무혐의 받기 

최근 들어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하였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였으나 고소를 당하였다는 사례에 대한 문의를 자주 받고 있습니다. 인정하고 선처를 받고 싶은 생각이고 합의도 하겠다는 입장이나 기소유예가 가능할지 여부가 가장 원하는 바가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합의하는 경우 변호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혐의없음 불송치, 불기소처분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단지 합의를 하였고 초범이라는 이유로 기소유예라는 검사의 선처를 바라는 것은 입을 벌리고 감 떨어지기를 바라는 방식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없지 아니합니다. 물론 제가 변호하는 사건들에서 기소유예를 받는 확률이 큰 것은 사실이나 어찌되었든 검사의 은혜적인 선처가 있어야만 되는 것이어서 온전히 변호사의 능력으로 받아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도 있으며 변호사가 아무리 변호를 적절히 잘 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소유예라는 검사의 선처를 보장할 수 없는 면이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와 강제추행치상죄에 대하여 합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았던 사례에 대하여는 이전에 포스팅한 적이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그 과정에서 어찌됐든 무혐의를 노려봐야지 단지 합의서 제출하고 선처를 바라는 식의 변호는 변호하는 입장에서는 간단하고 간편하기는 하나 뭔가 성의가 없고 드라마틱한 결과가 아니라 내키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저는 수사단계에서 합의가 되는 상황이라면 첫번째 목표는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이지 기소유예가 결코 아닙니다.

언론에 크게 보도된 사건의 피의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편의점 알바생을 상대로 갑질, 폭행 등을 하는 것에 대하여 당시 사회적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대서특필되었습니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구속하고 엄벌에 처하라는 여론이 컸습니다. 군인신분이었기 때문에 경찰에 인적 관할이 없어서 다행이었지 당시 분위기로 볼 때 군인이 아니었다면 구속영장의 청구도 고려되었을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직업이 군인이고 공무원 신분이라 형사처벌을 받으면 큰 불이익이 예상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여러 변호사 상담을 거쳐 의뢰인이 제 사무실에 왔습니다.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는 의뢰인의 말을 듣고 그렇다면 제가 작성해주는 합의서만 받아오면 처벌받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황금사다리가 있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강제추행이 친고죄도 아닌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큰 의문을 표시하였고 곧 죽을 듯한 표정의 의뢰인에게 저만 믿고 있으면 된다고 웃으면서 말을 해주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편의점 알바생과 편의점주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았고 이를 제출하였습니다. 군에서도 언론에 크게 화제가 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군검사 입장에서 불기소처분을 내리기 부담스러웠는지 한 번의 조사로 그치지 않고 추가 조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분위기상 선처를 할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직접 강제추행이 아니라고 밝혔고 만일 기소를 하게 되면 저는 당연히 이를 다투고 증거에 부동의할텐데 피해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야만 할 것입니다. 합의까지 한 상태인 이런 상황에서는 먼 거리의 군사법정에 출석시키는 것부터 어려울 것이고 공소유지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출석하더라도 사실확인서 내용 그대로만 증언한다면(만일 아니라고 한다면 내용 보고 본인이 지장 찍은 것 아니냐는 추궁을 할 것이므로 아니라고 하는 상황은 쉽지 아니함) 무죄판결이 나오기 쉬운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