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 고소인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의뢰인 소유 차량에서 고소인을 담요로 덮은 상태에서 주먹, 발 등으로 고소인의 몸을 때린 후 강간하려고 하였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2.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7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 등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 사안의 핵심 포인트

형법상 강간미수죄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중한 범죄이며, 성범죄에 해당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부과되고 일정한 직장에 취업이 제한될 수도 있는 범죄이므로, 24시 케어의 적극적인 조력이 필요한 범죄입니다.

4. 민경철 변호사의 24시 성범죄 케어센터의 조력결과

24시 성범죄 케어센터 팀은 고소인의 진술이 번복되는 등 일관되지 않다는 점, 당시 현장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사실이 고소인의 진술과 부합되는 점 및 그밖에 고소인의 주장하는 동선 등이 객관적 사실로 확정될 수 없다는 점 등을 적극 변호한 결과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