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음주 후 여성 두 명을 강제추행한 혐의 

1. 사건의 개요

회사의 대표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함께 술자리에 동석한 직원 두 명을 강제추행한 사건으로 피의자를 변호한 사건입니다.

2. 관련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안의 핵심포인트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였고, 수사기관을 통하여 관련 증거들을 확인하여 본 결과 무죄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에서 선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4. 민경철 변호사의 24시 성범죄 케어센터 조력결과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의뢰인에게 벌금형 이상이 선고되어 전과가 발생하지 않게 하고자 경찰과 검찰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여유있게 수사기간을 확보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들과의 모든 합의를 완료하고 당시 상황과 피의자와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변론하여 검찰로부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