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고액알바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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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고액알바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박성현 변호사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워지거나 투자로 인한 빚 등으로 아르바이트자리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때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업무를 진행하게 되면 후회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경력 무관에 나이제한이 없는데도 높은 급여를 주고 간단한 일을 시킨다면 의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당장의 생계 유지가 급하다고 고액을 받다가는 형사사건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중에서도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게 될 확률이 큽니다.






보이스피싱 고액알바의 경우 가담 횟수나 피해규모에 따라 형량이 책정되기 때문에 범죄인 것을 인지했을 때 그만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체적인 범행 과정에서 운반책이나 인출책을 맡았다 할지라도 사안에 따라 처벌 수위가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도 엄벌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기에 신속히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현재 피의자 혐의를 받고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으러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초기 진술에 신경쓰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기관에서 객관적인 증거들을 확보한 상태라면 무조건 발뺌하는 것보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형량을 조절하는 것도 도움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고액알바는 형법 제347조에 의거해 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자에게는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나 통장을 양도하였다면 중범죄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은행 명의를 사칭한 문서까지 제출하였다면 그에 맞는 죄명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범행 과정에 따라 여러 혐의가 추가될 수 있기에 형량 또한 가중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들 중 젊은 층에 속한다면 범죄인줄 몰랐다는 진술이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전자기기들을 활용하면 범죄인지 금방 알 수 있는 부분이기에 몰랐다는 진술을 믿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일하게 대처했다가는 후회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는 법리적인 검토를 받아본 후 적절한 대응책을 세워보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막막해졌다면 전문 변호사에게 일대일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죄명이 성립될 수 있는지 요소들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도 신속한 해결에 도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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