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입건 엄중한 사안이기에 

연말연시가 찾아오면서 음주와 관련된 사건, 사고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워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형사사건에 연루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일반인끼리의 폭행이 아니라는 점에서 엄벌에 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본인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사람이 공무원일 경우 공무집행방해 입건까지 갈 수 있습니다. 죄명이 성립한다면 피의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도 이 같은 사례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는 추세이기에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가 가볍지 않은 만큼 문제 상황에 대해 법률적으로 검토를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과거에 동종 전과가 있었다면 실형을 피하는 것이 힘들 수 있습니다. 해당 공무원의 피해 정도에 따라서도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했을 때 날카로운 물건이나 위협이 될 수 있는 물건 등을 소지하였다면 특수죄가 붙게 될 수 있습니다. 

죄명 앞에 특수죄가 붙게 되면 앞서 언급했던 형량보다 더 높은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경찰의 경우 내부 수칙에 따라 합의가 어려울 수 있기에 사건 해결에 난항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이 공무 집행 중일 때는 국가의 대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을 폭행하게 되면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해석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피해자와의 합의가 힘들다는 부분에서 막연하게 대처했다가는 후회할 수 있는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범행 당시 2인 이상이 움직인 경우에도 특수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형량이 책정되는 만큼 법률적인 쟁점을 따져보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피해 공무원이 심각한 상해를 입었거나 사망에 이르렀을 경우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출동 중이던 경찰차 앞을 막아 세우는 행위도 폭행이나 협박 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이 알고 있는 단어의 정의보다 폭넓게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기에 전문 변호사에게 일대일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