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벌금형 형량이 고민이라면 

일상을 살아가다보면 자신도 모르게 이성을 잃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때 순간의 감정을 참지 못한 채로 날카로운 물건 등을 휘둘러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폭행했다면 특수폭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죄명 앞에 특수죄가 붙어버리면 형량 또한 가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공무원이나 공기업 등에 재직 중인 상황이라면 특수폭행 벌금형 판정을 받기만 해도 퇴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생계유지나 사회적 위치와도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에 초기에 대응하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일반 기업보다 들어가기 힘든 회사라는 점에서 한순간에 직장을 잃게 되면 후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든 타임 내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C씨는 오랜만에 대학 동창을 만나게 됩니다. 몇 년 만의 재회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 과거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과거 자신을 힘들게 했던 소문을 퍼뜨린 사람이 동창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분노한 C씨가 동창과 말다툼하게 되면서 폭력을 쓰게 됩니다.

이어 주변에 보이는 물건들을 전부 동창에게 집어 던졌다고 합니다.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C씨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제대로 방어하지 못한 동창이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것입니다. 

상황이 여기까지 번지게 되면서 공기업에 재직 중이던 C씨는 특수폭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처벌 외에도 사규에 따라 재직 중이던 회사를 그만두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C씨의 경우 특수폭행 벌금형을 받아야 실직을 면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범행이 이루어졌던 음식점의 CCTV나 자신의 폭행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던 가게 직원들이 많았기에 혼자 대처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저희 로펌을 찾아와 객관적인 진단을 받게 됩니다. 담당 변호인은 신속하게 사건을 파악하여 경찰 단계에서부터 C씨를 조력해드렸습니다.

현재 C씨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반성 태도를 포함해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는 점 등을 입증해드리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법률적인 소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변호인의견서를 상세히 작성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조력해드렸습니다.

본 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상대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물건들을 활용했다는 점에서 형량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후회할 수 있는 결과가 생길 수 있으므로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