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 강간죄 무혐의 

1. 사건의 발달

성인인 의뢰인은 미성년자(고등학교 3학년)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황당한 고소였으나 나이차가 꽤 났던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고려하여 경찰은 사건을 쉽게 끝낼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고소인의 고소동기에 관한 부분을 찾아나갔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대화자료를 분석한 끝에, 고소인은 의뢰인과의 관계가 드러날 것을 우려하여 이를 고소로 무마할 수 있다는 추측을 할 수 있었고, 조심스럽게 그 부분을 드러내야 했습니다.

3. 실제 조력 내용

수사입회 도중 당사자들 사이의 대화내역을 제시하면서 과연 강간이 존재하였다면 나올 수 있는 대화였는지 여부 등을 수사관에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성범죄 피의자, 피고인 입장에서는 넘기 어려운 벽을 경찰 단계에서부터 넘어야 사건이 수월하게 진행될 것이라 판단, 경찰 단계에서 심도있는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4. 결론

이후 아청(강간) 혐의에 관하여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혐의 입증시 징역 3-4년 이상은 나오는 죄목으로서 의뢰인 입장에서는 불송치 결정이 절실하였습니다.

어쩌면 상처 뿐인 승리라고 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만, 장기간의 구속을 피하였다는 점에서 안도할 수 있는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도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사건은 사실상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