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 무혐의 처분 

1. 사건의 발달

전 여자친구인 고소인과 불미스럽게 헤어진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준강간,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첫 번째 성관계, 마지막 성관계를 각각 문제삼았고, 두 사람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에는 고소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준강간, 강간 모두 혐의가 없음에도 불구, 고소를 당하자 의뢰인은 곧바로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두 사람 사이가 전 연인관계 였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두 사람 사이의 여러 대화자료들이 존재하였고, 왜 고소인이 고소를 통하여 의뢰인에게 불이익을 주고자하는 지점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3. 실제 조력 내용

관련대화자료 등을 분석한 뒤 무혐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고 범행을 강하게 부인하였습니다. 

경찰에서 총 2회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1회 조사 이후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회 조사는 1회 조사보다 상대적으로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이 되었고, 불송치를 예감할 수 있었습니다.

4. 결론

2차 조사 약 두 달 이후 불송치 결정이 나왔습니다.

준강간, 강간 혐의 모두에 관하여 무혐의 판정을 받았고,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