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불기소처분 1건, 불송치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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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통매음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먼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통매음에 관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위 사건은 자위행위를 하면서 내는 신음소리라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통매음으로 고소당한 건이었습니다. 불송치되었다면 더 마음이 편했을 것이나 송치된 이후 의뢰인이 유달리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형사조정 관련하여 연락이 왔으나 저는 무죄라는 확신이 있으니 만일 기소를 하더라도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자라고 의뢰인에게 제안하였고 저를 믿어주어 형사조정에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들의 유형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불안해하면서도 제 법리적 확신을 믿고 따르는 분이 있는가하면, 현실적으로 무죄판결이 되겠느냐면서 자신의 의지를 고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만일 기소를 하더라도 형사재판에서 무죄주장을 하여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을 받는 방향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형사재판을 받는 마음고생 없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오늘 전해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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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통매음 불송치 2건

이 사건의 의뢰인은 저를 선임하기 전에 MSG 좀 쳐서 서초동 변호사들은 다 만나고 온 분이었습니다. 물론 신분이 걸려 있는 점이 있어 이해는 하지만 다른 변호사분들의 상담을 다수 받고 온 결과, 저와 상담할 때는 무혐의는 어렵기 때문에 합의하고 기소유예를 받는 방향으로 마음의 결정을 한 상태였습니다. 이미 다수에게 알려진 바와 같이 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통매음 사건에서 인정하고 선처를 받는 사건은 돈을 입금한다고 하더라도 변호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에 한하여 무혐의를 확신하였기 때문에 저와 진행을 한다면 인정하고 선처를 받는 것으로 진행하는 것은 없을 것이고 그러한 방향을 원한다면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변호사들의 의견과 다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제가 너무나 당연하고도 확신있게 말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의뢰인이 긴가민가하게 생각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변호하게 되었는데 제가 선임과정에서 말하였던 대로 깔끔하게 불송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제가 변호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통매음 사건의 의뢰인들은 평균적으로 사회적인 지위가 이미 어느 정도 있거나, 앞으로 있을 분들이 많습니다. 처벌을 받더라도 사회생활에 크게 지장이 없는 분들도 현실적으로는 다수 있으며 특히 인정하고 합의하여 선처를 받더라도, 아니면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벌금형을 받더라도 살아가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 변호사비를 들이는 것과 비교해서 유리한 쪽을 선택하는 것도 한 가지의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이전에 언급한 바와 같습니다.

아래 사안 역시 사회적인 지위를 고려하고 의뢰인의 나이를 고려할 때 향후 생활함에 있어 어떠한 지장도 없게 꼭 처벌받지 않고 마무리하여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변호에 임하였습니다. 제 바쁜 주중 일정 때문에 주말로 조사일정을 잡았습니다. 입회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자칫 진술이 잘못될 수 있는 위기가 있기는 하였으나 다행히 제가 바로잡아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경찰서에서 나오면서는 불송치 나올 가능성이 크니 기다리시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통매음 사건을 수임하면 조사일정을 조정하고(고용변호사도 2명이 있으나 통매음 조사입회는 모두 제가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입회를 위해 일정 조정이 필요), 제 사무실에서 의뢰인과 협의 후 어떻게 진술할지 미리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의견서도 작성하여 담당 수사관에게 미리 제출하여 둡니다. 이미 불송치 받은 피의자신문조서 8부를 주고 어떻게 진술이 나올지 미리 숙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조사받으면서 의견서 내용과 다르게 진술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항상 출석 전에 만나서도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다시 읽어보라고 다시 숙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 번 읽어봐서 외웠다고 하는 의뢰인이 막상 진술을 이상하게 해서 끝나고 물어보면 머리가 하얗게 되어 기억이 안 났다고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기응변으로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고 조사 전에 수사관분에게 사건에 대하여 의견을 잘 전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제가 직접 조사에 입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하우는 가르쳐준다고 습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조사과정에서 자칫 망가질 수 있었던 위기를 극복하고 결과적으로 조서가 잘 작성되었고 결국 불송치로 마무리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