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 불촬물소지 및 유포 기소유예 

제가 인정하고 선처받는 즉, 기소유예를 받는 사례에 대하여는 소개를 잘하지 않는 것은 아는 사람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압수물에서 아청물이 발견되어 아청물소지죄 또는 개정법인 성착취물소지죄에 대하여 기소유예를 받는 등 이례적인 사례를 제외하고 다수의 기소유예를 받고 있으나 이를 소개하고 있지는 아니하고 있습니다.

몇 달 전부터 토렌트 이용자를 대상으로 수사가 개시되어 많은 사람들이 수사대상이 되고 처벌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뢰인은 토렌트를 이용하여 불법촬영물을 다운받고 토렌트 특성상 동시에 유포가 되어 수사대상이 되었습니다. 기소되는 정확한 죄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이나 약칭으로 불촬물유포, 불촬물소지로 부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의뢰인은 기소유예를 간절히 바라였고 기소유예를 백프로 장담할 수는 없으나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고 변호를 시작하였습니다.

토렌트와 관련하여 최초 압수수색 등 사건이 내려올 때는 불촬물유포죄까지 사건명이 잡혀서 내려오기 때문에 유포 부분에 대하여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토렌트와 관련하여 불촬물유포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변호를 받는다면 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불촬물 유포 부분에 대하여 적절한 법리적 주장이 있었기 때문에 불기소처분을 내릴지 기소를 해야할지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결국 합쳐서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진 것 같다는 생각도 조금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정하고 선처를 받을 때 받더라도 적절한 법리적인 주장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토렌트를 받는 도중 중단한 경우라도 수사대상이 된 사례가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건화되는 사례에서는 백프로 다운받지 않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으니, 만일 토렌트로 받다가 중단한 경우라면 이로 인하여 수사대상이 될 지 여부에 대하여는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걱정이 많았던 의뢰인에게 의뢰인이 바라던 기소유예 결과를 전달해줄 수 있어 기뻤습니다. 대는 소를 포함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혐의를 잘 받는 변호사가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진행한다면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도 높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무혐의나 무죄를 받는 것은 잘하지만, 인정하고 선처받는 것을 맡기기에는 미덥지 못하다는 말이 있는 것 같으나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