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공개된 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 

의뢰인이 앓고 있는 질환으로 인하여 바지를 움켜쥐는 등의 행동을 하다가 공연음란 혐의를 받게 된 사안으로 공연음란혐의가 인정되면 파면될 직위에 있었던 의뢰인입니다.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3. 사안의 핵심포인트

공연음란죄에서 음란한 행위는 행위자가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음란한 행위가 아님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였습니다.

4. 민경철 변호사의 24시 성범죄 케어센터 조력결과

지나치게 경직된 의뢰인의 긴장을 풀어주고자 조사 전 예상 질문을 마련하여 리허설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이 어떻게 해명하여야 오해를 풀 수 있는지 법리적인 이해를 하여 해당 의뢰인은 조사과정에서 사안을 해결할 수 있는 진술을 구체적으로 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어떠한 질환을 앓고 있고, 동일한 질환을 가진 환자들의 공통된 특징을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의학 칼럼 등을 근거로 삼아 주장을 전개함으로써 의뢰인의 행동이 음란행위가 아님을 입증한 결과, 24시 성범죄 케어센터는 공연음란죄에 대한 무혐의의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