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만취 상태에서 모르는 여자를 강제추행한 혐의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영화관 앞에 설치된 안마자의자에 앉아있던 여성의 어깨를 붙잡고 여성의 얼굴 쪽으로 얼굴을 들이댔고, 이에 강제추행혐의를 받게 되어 저희 성범죄 케어 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2.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안의 핵심 포인트 

의뢰인이 상대 여성의 어깨에 손을 얹고 다가간 것은 사실이었으나, 더 이상 신체접촉을 하려는 의사는 없었고, 말을 걸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의뢰인은 전문자격증 시험에 합격한 상태였으므로,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합격이 취소되거나, 자격이 정지될 수도 있는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4. 민경철 변호사의 24시 성범죄 케어센터의 조력결과

민경철 변호사의 24시 케어센터는 의뢰인과의 심도 깊은 상담과 증거자료 검토 끝에, 의뢰인에게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CCTV를 확보하여 세밀하게 분석하였고, 추행의 고의를 부정하였습니다. 

근거 없이 추행의 고의를 부정하는 행위는 수사기관에게 안 좋은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또한 의뢰인이 상대여성의 어깨에 손을 올린 것은 사실이므로, 이에 대한 사과의 표시로 상대 여성에게 적극적인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금액으로 상대 여성의 처벌불원서를 받아 낼 수 있었고, 검찰은 이를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불기소 결정(증거불충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