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무고죄 갑작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다면 

피해자에게는 극심한 트라우마가 찾아올 수 있는 범죄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성범죄입니다. 사회적으로도 관심도가 높은 사건 중 하나이기에 지금보다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정 기간의 형량 외에도 취업제한이나 성범죄자 신상공개 등 각종 보안처분이 따라올 수 있기에 중대범죄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후회할 수 있는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문제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면 본인이 처한 상황에 대해 법리적인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건의 전문 변호사와 일대일 상담을 거쳐 객관적인 진단을 받는 것도 수사의 방향성을 잡는데 도움될 수 있습니다.

제 3자가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겠지만, 가까운 연인 사이에서도 이 같은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더욱 가까워지고 싶단 생각에 여러 부분을 공유하게 되면서 성범죄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서로 간의 합의가 있었다면 문제되지 않지만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스킨십이라면 성범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랑해서 다가간 것이라 말해도 동의없이 진행된 스킨십은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연인과의 합의 후에 스킨십을 시도했음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무고죄에 연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타인이 형사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 등을 하였을 때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강제추행 무고죄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면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사안이기에 제대로 된 대응 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A씨는 직장에 재직 중이던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팀 프로젝트가 성공리에 마무리되자 팀원들과 함께 회식을 가졌다고 합니다.

평소 술 마시는 것을 좋아했던 A씨는 주량이 쎈 편이라 취하지 않았지만 다른 팀원들이 취하게 되면서 혼자 뒷정리를 하게 됩니다.

팀원 B씨가 만취 상태인 것을 알고 집주소를 물었지만 제대로 된 대답을 이어가지 못하자 근처 숙박업소로 향하게 됩니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다른 팀원도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B씨에게도 상황 설명을 제대로 끝마쳤습니다. A씨는 만취 상태인 B씨를 침대에 눕힌 후 첫 차를 기다리다 자신도 모르게 잠들어버리게 됩니다.

잠에서 깬 A씨와 B씨는 서로 스킨십을 하게 되었고 B씨가 거부 의사를 밝히게 되면서 A씨는 행동을 바로 멈췄다고 합니다. 하지만 며칠 뒤 B씨에게 성범죄로 고소당하게 됩니다. A씨는 사건 초기 저희 로펌을 찾아와 상담을 받고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성실히 조사 과정에 임하였고 강제추행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