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등이용협박] 성관계, 나체 등 촬영물이 있다며 협박 

1. 사건의 개요

​

  A씨는 여성 B씨와 오랜 기간 교제하면서 B씨와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고 B씨로부터 나체 사진을 전송받았습니다. 그런데 A, B씨는 어느 순간부터 크게 싸우기 시작하였고, B씨는 A씨에게 전화로 이별을 통보하였습니다.

​

  A씨는 시간이 지나도 B씨를 잊지 못하여 B씨에게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자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는 이를 거절하였고, 이후에도 거듭된 만남 요구를 계속하여 거절하였습니다.

​

  A씨는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이에 A씨는 성관계 동영상과 나체 사진이 있다고 협박하면서 나체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는 이 또한 거절하였고, 이후 A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관련 법령: 형법]

제324조(강요)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4조의5(미수범) 제32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

  저는 수임 직후,

​

  ① 가족들 모르게 사건을 처리하고 싶다는 A씨의 요청에 따라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한편,

  ② 경찰 조사를 받기 전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③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④ 경찰 조사를 받은 후 A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자료들을 요청하면서

  ⑤ B씨와의 합의에 주력하여 B씨와 합의한 다음,

  ⑥ B씨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고소취하서와 함께 A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선처를 구함과 동시에 이와 별개로 죄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그러나 경찰은 죄명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그대로 송치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

  ⑦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의 입법 취지와 관련 판례 등을 면밀히 분석한 뒤,

  ⑧ 죄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추가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검찰은 죄명 변경 취지로 보완수사요구 처분을 하고 경찰은 죄명을 강요미수로 변경하여 다시 송치하였고, 이후 A씨는 '강요미수'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