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잼까츄, 피카츄방, 유료회원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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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하는 A씨는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와 휴대폰으로 인터넷을 하며 쉬던 중, '가입비를 내면 박사방, N번방 등 아청물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의 광고글을 발견하고, 가입비 4만 원을 주고 텔레그램 대화방에 참여하여 박사방, N번방 등 아청물을 다운로드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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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얼마 뒤, A씨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당하게 되었고, 이후 구공판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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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경찰로부터 "조사에만 성실히 임하면 선처를 받고 끝날 것이다"라는 말을 들었으므로, 재판까지 갈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몇 달 뒤, A씨는 검찰로부터 구공판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구공판되었다는 것은 검사는 징역형을 구형하고 재판부는 징역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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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어떻게든 사건을 최대한 가볍게 마무리하기 위하여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아청물소지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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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수임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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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사건기록을 열림·복사하여 꼼꼼히 분석하며 A씨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②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설명하고 요청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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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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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사건기록을 검토하며 선별한 A씨에게 유리한 부분과 A씨로부터 전달받은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A씨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④ 공판기일 전에 A씨를 만나 최후진술의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렸으며,

  ⑤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벌금형과 집행유예의 치명적인 차이점을 설명하고 A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아야 하는 이유를 집중적으로 어필하며 A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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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피카츄방'의 유료회원으로 박사방, N번방 등 아청물을 다운로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음으로써 신상정보 및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의 적용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게 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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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번방', '박사방' 등 사건 이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대해 매우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2020. 6. 2. 법이 개정되어 기존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었는데요. 신법은 형의 상한이 아닌 하한을 규정하고 있고 특히 벌금형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벌금형을 기대조차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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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면 벌금형과는 달리 7년간 전과로 기록된다는 점, 대부분의 회사에서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취업자체가 차단된다는 점 등 엄청난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요. 특히,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지 않지만,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면 15년이라는 매우 긴 기간 동안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므로, 어떻게든 벌금형을 선고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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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최근에는 구법이 적용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대부분 구공판되고 있는데요. 구공판되었다는 것은 징역형을 구형 및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아청물소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아청물소지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풍부하게 제출하고 벌금형 등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이유를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