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누명 벗는 방법, 궁금하신가요? 

1. 사건내역

의뢰인과 A씨는 전 연인관계로 헤어진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시, 몸이 불편했던 의뢰인은 A씨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연락을 하였고 두 사람은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의뢰인이 본인의 동의 없이 강간을 하였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였지요.

이로 인해 의뢰인은 강간죄의 혐의를 입게 되었고 법적 대응 방법을 찾고자 본 변호인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A씨와 성적인 관계를 맺을 목적으로 접근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A씨에게 의사를 물어보았고 처음에는 A씨도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는 A씨가 의뢰인에게 피임을 요구하며 더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지요. 즉, 의뢰인은 A씨와 합의가 있었던 상태에서 관계를 맺은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사실과 A씨의 진술 사이에 상당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 즉 의뢰인이 합의나 동의가 없이 강간을 행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며 적극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3. 처분 결과

그 결과 본 변호인의 주장에 이유가 있다며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4. 맺음말

강간죄의 혐의를 입고 계신다면 먼저, 성립요건에 부합되는 행위를 한 것이 확실한지 파악부터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혐의가 인정될 만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형량을 최소한으로 낮출 수 있도록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라고 볼 수 있지요.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가장 최적의 맞춤 조력을 받고 싶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본 변호인에게 상담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