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성범죄, 고소를 당한 입장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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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성범죄, 고소를 당한 입장이라면? 

정찬 변호사

혐의없음

동****



1. 사건내역

의뢰인과 상대방은 핸드폰 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직접 만나 숙박업소를 찾게 되었는데요. 이후 상대방은 본인의 동의 없이 의뢰인이 신체 접촉을 하였다고 진술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강제추행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적인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본 변호인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억울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강조하셨는데요. 상담을 진행하여 상황 설명을 듣고 보니 사실과 상대방의 진술에 서로 다른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우선 의뢰인은 상대방과 음주를 한 후 각자 집에 가기로 했지만, 오히려 상대방이 의뢰인과 같이 있고 싶다고 하였고 숙박업소를 찾았으나 두 사람은 온라인 게임을 한 이후 잠에 들었는데요. 잠에서 깬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관계에 대한 동의를 구하려 했지만, 이를 거절해 의뢰인이 먼저 숙박시설을 빠져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진술한 바에 의하면 상대방은 본인이 어쩔 수 없이 숙박업소를 찾았다고 했으나 이를 원한 것은 상대방이었고 오히려 룸의 형태까지 선택했다는 점을 확인하였지요.

덧붙여 의뢰인과 상대방이 나누었던 메시지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상대방은 상당히 적극성을 띠며 합의금에 대한 얘기들만 늘어놓았다는 점도 포착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상대방의 주장 자체에 신빙성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처분결과

본 변호인과 의뢰인의 주장에 이유가 있다는 점을 들어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4. 맺음말

이번 의뢰인의 사건은 자칫 잘못 대응을 했더라면 억울한 누명을 입었을 수도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판결이 난 직후, 의뢰인은 이제야 마음의 짐을 벗었다며 기분 좋게 웃으셨던 모습이 생각이 나는데요.

성범죄 사건은 신속한 대응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이므로 시기를 놓치면 사건을 어렵게 풀어나가야만 합니다. 따라서 혐의를 입으심과 동시에 바로 형사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요.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률문제로 고민이시라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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