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법, 그 행동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에 편에서 의뢰인만을 위해 노력하는 다품 법률사무소입니다.

2021년 10월 21일, 많은 국민들이 오랜 시간 염원하던 법률이 시행되었는데요. 바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 처벌법≫입니다. 이에 따라, 반복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고, 흉기 등을 휴대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최대 5년 이하의 형사처분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스토킹 처벌법의 핵심적인 요건은 지속성과 반복성인데요. 스토킹 처벌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단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자세히 알아볼까요?

“사랑해서 그랬다”. 상대방을 향하여 일방적으로 애정을 공세 하는 행위,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는데도 집착하는 행위…. 과거에는 이와 같은 행위가 관용적으로 받아들여지곤 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진심으로 배려하지 않고, 자신만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겠지요.

실제로 개인의 집착이 성폭력과 폭행, 살인과 같은 강력 범죄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를 방지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듯 발전한 사람들의 인식에 따라, 법률도 그 내용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 또는 그의 가족, 동거인을 대상으로 ①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②주거지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지칭합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도 ③우편·전화 등을 이용하여 글·그림·영상 등을 보내는 행위, ④직접 또는 제삼자를 통해 물건 등을 주거지나 부근에 놓는 행위, ⑤주거지나 부근에 놓인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통하여 불안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 등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뤄졌다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해당 법률에 따라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행동이 지속 또는 반복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스토킹을 당하고 있어요”, 신고가 접수된다면

제목과 같은 내용의 신고가 경찰에게 접수된다면, 경찰은 출동하여 현장에서의 응급조치를 실행합니다. 가해자의 스토킹 행위를 제지하고 경고하며, 수사하는 것과 동시에 피해자를 보호 시설로 인도할 수도 있지요. 만약 상황이 심각하여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긴급 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긴급 응급조치로는 주거지 100m 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의 명령이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이를 위반한다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잠정조치는 긴급 응급조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써, 긴급 응급조치에 더하여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가 가능한 단계입니다. 만약 잠정조치의 단계에서 위법한 행위를 한다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위법행위를 한 경우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흉기나 그밖에 위험이 될 만한 물건을 휴대 또는 이용하여 범행을 한 사람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 스토킹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힌 경우라면, 형법상 상해의 혐의가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법률

스토킹이라고 함은, 잘못된 애정에 기반하여 발생하는 범죄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법률은 적용 대상을 사이버 괴롭힘과 이웃 간 분쟁, 학부모와 교사 등 업무적인 관계, 불법적인 채권추심, 서비스 불만에 따른 앙심 등으로 넓혔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로써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은 늘어나지만, 그만큼 곤란한 상황이 많이 발생할 것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불만을 제기하거나 개인적 사유로 인해 방문을 한 경우에도 스토킹 신고를 당하게 된다면 억울하게 스토킹을 했다는 혐의를 받아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결백한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통하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전략을 구상해야 할 것입니다.

스토킹 처벌법,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다음 날, 전주시의 30대 남성이 해당 법률에 따라 체포되었습니다. 새벽 1시에 헤어진 여자 친구의 거주지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혐의가 적용되었는데요.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반복적으로 초인종을 누른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남성에게 경고하였으나, 남성은 한 시간쯤 지난 뒤 다시 여성의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다고 합니다. 결국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었지요.

해당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사랑과 집착, 애정과 공포의 모호한 경계에 선을 긋게 되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스토킹을 초기 단계에 억제해 심각한 범죄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과거와는 달리 더욱 강경한 수사가 이뤄질 것을 알 수 있지요. 때에 따라선 구속이 되어 자유를 박탈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스토킹의 혐의를 받고 있다면 법률 대리인에게 자문을 받는 것으로 대응 방안을 구상해야 합니다.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맞닥뜨린 곤경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다품 법률사무소에서는 사법시험 출신 10년 경력의 베테랑 변호사가 직접 사건 초기 상담부터 소송까지 모든 단계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 어려움에 빠진 의뢰인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수사 절차부터 재판 과정까지 직접 참여하여 최상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품 법률사무소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대표 번호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