썸녀가 홧김에 성폭행 신고를 했습니다.

지난번 글에 이어 다시 답변드립니다. 변호인 도움 받으셔야 합니다. 상담자분과 세번 만난 여자친구가 두번째 만남에서 술을 마시고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음에도 이후 서로 말다툼이 있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항거불능 상태에서 당했다면서 성폭행 신고(강간 또는 준강간 혐의 신고)를 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서로 합의하에 스킨십을 하거나 성관계가 이루어진 경우 강제추행 또는 강간(준강간,유사강간) 신고 경찰조사라는 부메랑 되어 돌아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성인지감수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 진술이 사건 결과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사례도 많습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아닌 이른바 꽃뱀이 허위 신고를 한 경우라도 성범죄 피의자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부유 법률사무소에서는 모텔에서 서로 합의를 하고 성관계를 맺었다가 성폭행(준강간죄) 혐의를 받은 의뢰인 사건에서 경찰단계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아낸 성공사례와 편의점 내부 신체접촉 강제추행 혐의 의뢰인 사건에서 경찰단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아낸 성공사례 경험이 있습니다.(부유 법률사무소 부지석 대표변호사는 의뢰인과 동행하여 직접 현장에 출동하였고, 의뢰인과 상황 재연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증거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성범죄 성폭행 사건의 경우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어 피해자가 신고나 고소를 한 이후 신고나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사건이 중단되지 않고 수사는 계속 진행이 됩니다. 불리한 위치에 있는 만큼 혼자서 대응하지 마시고 반드시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책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억울한 성폭행(강간 또는 준강간)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 드릴 테니 바로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