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유사성행위를 했습니다

Question

항문 삽입을 할려했으나 발기가 풀려 삽입을 하지 못했고 유사성행위를 받았습니다. 옷을 먼저 벗은건 그쪽이였고 무슨 방법을 좋아하지도 물은것도 실행한것도 그 미성년자입니다. 그리고 보호자라는 추정된자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합의를 보자고 합의를 보면 민형사상 책임을 물지 않겠다고 그 보호자라는 사람은 제 신상정보를 알고있었습니다. 자기가 강북구 경찰서 수사관이라고 하더군요.... 미성년자의 부모님은 없다고 합니다. 진짜 없는지 모르겠습니다.그래서 자기가 대신 합의를 보겠다는데. 이 사람이 진짜 미자의 보호자 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합의를 진행할까요?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상대 미성년자의 나이가 중요한 사안 입니다.

2. 변호사 도움 받아 고소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잘 중재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3. 연락주시면 확실하게 처리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다수 동일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박재성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의 나이에 따라 합의 하에 한 성행위가 처벌이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작년에 형법이 개정되면서 상대방의 나이가 만 16세 미만의 경우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16세 이상인 경우에는 합의 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면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 합의 하에 했다고 하더라도 일단 고소가 이뤄진다면 질문자님측에서 자신의 혐의가 없음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이때는 합의 하에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만나기 전에 이뤄진 대화내용, 자발적으로 모텔에 갔음을 입증할 만한 내용, 당시 상대방도 성관계를 한다는 것을 알고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졌음 등에 대해서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할 경우 처벌의 수위가 높은 혐의이므로 처음부터 확실하게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법정대리인 없이 단순히 경찰관이기 때문에 자신과 합의를 보자고 하는 것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일단은 합의 하에 유사성행위가 진행되었다는 내용이나 상대방측에서 경찰수사관이 합의금을 요구한 내용 등을 증거로 확보하여 두시고 추이를 지켜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만약 대처 방법이나 증거확보 등의 문제에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프로필에 공개된 내용으로 직접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도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성 변호사 드림

이연랑 변호사 · Answer

미성년자의 나이가 몇살인지, 합의하에 이뤄졌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합의하는 경우 법정대리인과 하시는 것이 좋으며 변호사에게 의뢰하시어 보호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신 후 합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대방이 강북구 경찰서 수사관이라면 경찰공무원은 합의에 관여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므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미성년자 성범죄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미성년자의 나이에 따라, 합의 하에 유사 성행위를 하였다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호자 라는 사람과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법적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