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 폭행/협박/상해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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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한달전 어플에서 대만 여성을 만났습니다. 둘은 술을 마시고 제가 모텔에 가자했고 모텔에 갔습니다. 그후 여자는 술을 더 마시자했고 편의점에서 술을 사갔습니다. 모텔에서 술을 마신후 나는 너가 좋다. 우리 만나자. 라고 말했고 여자는 알겠다했다. 우린 키스를했고 하고싶다 말했는데 여자는 첫만남에 싫다고 하여 저는 서로 집에 가자했다. 그리고 술값, 모텔비 다 내가 계산했고 나는 돈이 별로 없으니 모텔비의 반이라도 줄수있냐 물었고 여자는 5만원을 던지면서 저에게 가라고 울었다. 그후 저는 미안하다며 용서를 구했고 시간이 지나 우린 화해하고 다시 술을 마시기로했다. 저는 술을 잘 못해서 못마시겠다고 하니 여자는 그래도 같이 마시자했고 어쩔수 없이 술을 마시는척 물에 버렸다. 그후 서로 침대에 누워 여자는 나에게 귀엽다고 키스를하고 목에 키스마크를 새기며 가슴을 빨아줬다. 저는 키스를 하면서 가슴을 빨고 바지를 벗기려했다. 바지는 너무 꽉끼는 바지라 같이 벗겼고 후에 손으로 만졌다. 그리고 바지를 벗으며 삽입을 하려했고 여자는 나는 너를 좋아하지만 너를 몰라. 처음만남에 싫어 라고 말했고 저는 멈추고 서로 옷을 입었다. 그후 여자는 돈을 잃어버렸다 말했고 그 돈을 찾은후 택시문을 열고 보내려는데 여자는 또 돈을 잃어버린거 같다며 찾아야된다했다. 어쩔수없이 반납한 모텔 키를 다시 받고 방안에 들어왔고 울면서 돈찾는 모습이 불쌍해서 내가 돈을 준다하고 나는 방안에서 잤다. 일어난후 여자는 옆에서 자고있었고 저는 깨웠는데 서로 눈이 맞으며 키스를했다. 그후 저는 너는 첫만남에 섹스는 싫으니까 손으로 만져달라했고 여자는 알겠다며 가슴을 빨면서 손으로 만져주고 나는 사정했다. 그후 방안에 나와 지하철역 가는 방향을 설명해주는데 5만원 자꾸 달라했고 나는 어쩔수없이 알겠다하고 계좌번호를 받았다. 퇴근하고 저녁쯤 여자의 친구한테 톡이 왔고 돈을 언제 갚을거냐 물어 기분이 너무 나빠 안준다했고 여자는 돈을 안주면 신고한다했고 저는 알겠다했다. 유사강간 강제추행 혐의가 맞나요?.

6년 전 작성됨조회수 11,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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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뢰인의 주장에 의하면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은 무혐의에 해당할 것입니다. 다만 상대는 의뢰인과는 반대로 주장하며 고소장을 작성하였을 것인바, 의뢰인의 주장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상대는 비교적 먼저 준비를 하였고, 또 사회적 분위기상 여성의 일관된 진술은 유죄의 증거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더 크기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신속하게, 무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수집해 나가야 합니다. 이부분에서 전문가의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1차 경찰조사는 매우 중요하니, 고소가 진행되기 전에 꼭 변호인과 상담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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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대방과 합의하에 스킨십을 하였다면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등이 모두 성립하지 않습니다. 2. 그런데 성범죄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매우 많아, 초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소된 후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도 함께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3. 특히 성범죄는 기소되기만 하면 유죄판결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변호인과 상담하여 추후 대응 방향에 대하여 충분히 논의하고, 경찰 조사를 받을 때에도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함으로써,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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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강제추행죄 및 유사강간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접촉 행위를 하는 범죄입니다. 유사강간죄는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성기를 제외한 구강·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성기·항문에 성기를 제외한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경우 성립됩니다 강제추행죄와 유사강간죄는 최근 높아지고 있는 처벌수위에 의해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신중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합의하에 이루어진 스킨십으로 사료되는바,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므로 여성의 고소에 대하여 적극적인 무혐의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성범죄는 피해 여성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의뢰인님께서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을 하고 계시므로 당시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하여 상대방 여성보다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강제추행죄 및 유사강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여성이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을 당했다고 말하는 당시의 사실관계 및 사건 전후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복기하신 후, 변호사와 함께 경찰, 검찰 조사에 동행하시어 적극적인 무혐의 주장을 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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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소당하신 부분에 대하여 무혐의주장을 하여 무혐의처분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중한 범죄 혐의를 받으시는 중이므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그리고 상대방의 허위사실을 적시한 고소 부분에 대하여는 무고죄로 맞고소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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