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카메라촬영) - 무혐의처분 

안녕하세요

오현종 변호사입니다.

애인 관계이거나 썸을 타는 단계에서 남녀가 자연스럽게 스킨쉽을 하거나 호텔에 투숙하여 성관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상호 양해 하에 휴대폰을 이용하여 촬영을 하였는데, 사후에 이를 불법촬영, 몰래촬영을 한 것이라고 여성 측에서 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최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경위

- 주점에서 처음 만나 합석을 하여 술을 마시고 놀게 됨

- 남녀가 서로 호감을 가지고 동의하여 호텔에 투숙하여 성관계를 갖게 됨

- 남성이 여성 동의를 얻어 성관계 도중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였으나, 성관계 후 둘 사이에 다툼이 생겼고, 여성이 남성을 성폭력처벌법(카메라촬영)죄로 신고함

- 남성이 초기 혼자서 경찰 조사를 받고 충실히 대응하지 못함

-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 송치

- 검찰 단계에서 변호사 선임

2. 결과

- 검찰 단계에서 조사 동석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 변호 활동 수행한 결과

- 검사 무혐의 처분

3. 변호사 한 마디

- 남녀 사이에 내밀한 공간에서 벌어진 성관계나 그 장면의 촬영, 다툼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진술 외에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사기관은 피해자 중심주의에 치우쳐 일단 피해자의 말이 너무 이상하지 않으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가해자에게 불리하게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이러한 수사를 받게 될 경우 혼자서 대처하면 결국 피해자 중심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 기소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고 이 사건의 경우도 경찰 단계에서 혼자 조사를 받고 미흡하게 대처하여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되었습니다.

- 다행이 검찰 단계에서 오현종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셨고, 사건의 정밀하게 검토하여 여러 차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검사의 추가 조사를 이끌어 내어 검찰 조사에도 함께 동석하여 충실한 임한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비슷한 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형사전문,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효과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형사 전문, 성범죄 전문 

오현종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