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불법촬영물 시청/소지) - 무혐의 결정 

안녕하세요

오현종 변호사입니다.

인터넷으로 생각 없이 야한 동영상을 다운 받았는데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이거나, 혹은 피해 여성의 동의 없이 불법 촬영된 몰카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 음란물을 다운 받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근래에는 형사처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넷 이용에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이러한 불법촬영물 소지/시청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의뢰인을 도와드려서 무혐의 처분(불송치 결정)을 받아 성공한 사례가 있기에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경위

- 지인, 친구들과 참여하는 오픈 채팅방을 오랜 기간 이용해 왔음

- 참여자 중 일부가 자신과 교제한 여성들의 신체 노출 사진 등을 오픈 채팅방에 게시하였고, 이러한 사진 등 일부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되었거나 게시된 것이 문제됨

- 피해자들 신고로 사진을 올린 사람 뿐만 아니라 오픈 채팅방에 참여했던 참여자들도 공범으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됨

2. 결과

- 사건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경찰 조사에 동석하고, 변호인 의견서 제출한 결과

- 경찰 불송치 결정(무혐의 처분)하여  검찰로 사건이 가지 않고 그대로 종결됨

3. 변호사 한 마디

- 이 사건의 경우 사건 초기부터 사건 의뢰를 하셔서,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신문을 대비한 전략 수립 및 사전 인터뷰 등을 진행하여 경찰 조사에 효율적으로 준비해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 아청물이나 불법촬영물 시청/소지죄의 경우 수사기관에서도 명확한 증거를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입건하여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그러한 사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방향과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야한 동영상을 다운받아 시청, 소지했다는 것만으로도 성범죄자로 낙인 찍혀 신상정보 등록 등 보안처분의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니 가능하면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전문,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형사 전문, 성범죄 전문

오현종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