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증거 확보하여 손해배상 청구 

결혼생활을 이어가던 중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다면 혼인해소를 고려해볼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상간자소송 증거를 확보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 이 증거를 확실히 확보하여야 하며, 법에 위촉되는 경로를 활용하여 확보하게 된다면 형사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간자 소송은 제3 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저지름으로써 성립하게 되는 것이며, 여기에서 부정행위라고 하는 것은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이며, 간통 즉, 성관계를 꼭 갖지 않아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위반하는 일체의 부정행위가 포함됩니다. 또,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제3 자에게 할 수 있는 소송인 것이며 이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강경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결혼한 사람들 모두가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다고 해서 이혼을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각자의 여러 사정과 상황을 고려하여 한 번은 용서를 하게 되는데, 실무적으로 배우자와 혼인해소를 보류하고 상간자에게만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상간자소송을 할 때, 증거는 어떻게 확보해야 하며 법에 위촉되는 증거는무엇이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합법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승소한 사례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 8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한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아내 A 씨는 결혼한 이후 맞벌이를 하며 생활해 왔지만, 자녀의 출산일이 다가오자 직장을 그만 두고 집에서 몸조리를 하며 생활했고, 출산 후 두 돌이 지났을 때 프리랜서로 근무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았고,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 이 생활에 만족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 B 씨가 직장 동료와 외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렇게 아내 A 씨는 아이가 조금이라도 더 커서 아빠의 빈자리를 크게 느끼기 전에 이혼을 하기 위해 소송대리인을 찾았고, 상간자소송 증거를 확보하기에 나섰습니다.

A 씨와 소송대리인은 외도 증거인 부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과 음성, B 씨와 상간녀가 카페와 레스토랑에서 데이트를 즐기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 B 씨의 카드 내역서와 통장 입출금 내역 등을 확보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아내 A 씨 측에서 확보한 증거를 받아들여 남편 B 씨의 유책사유를 인정하였습니다.그렇게 상간녀는 A 씨에게 위자료 2,000만 원, 남편 B 씨는 2,2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며 두 사람은 이혼하고, 자녀의 양육권과 단독친권은 아내 A 씨가 가지고 가며 남편 B 씨는 지정된 날짜에 매달 45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게 되었습니다.

법에 위촉되는 증거를 확보하여 패소한 사례

아내 S 씨와 남편 D 씨는 결혼 23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성인의 자녀 한 명이 있습니다. 아내 S 씨는 결혼 후 직장을 그만 두고 가정을 돌보며 육아와 남편 D 씨가 수입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보조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자녀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였고, 아내 S 씨도 집에만 있기 무료해 직장생활을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내 S 씨에게 일을 알려주고 회사를 소개해주면서 S 씨가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준 남성 E 씨와 불륜관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내 S 씨는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무뚝뚝한 남편 D 씨의 성격과는 정 반대로 다정하고, 따뜻하며 세심한 사람이었기에 그 사람에게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집에서는 전혀 티도 내지 않고, 집안일을 하며 매일 똑같은 일상을 보냈지만, 어쩔 수 없이 외출이 잦아진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 D 씨는 평소와 똑같은 아내 S 씨의 행동에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지만, 점점 주말 외출이 잦아진 S 씨를 보고는 웬일인가 싶었고, 한껏 꾸미고 다니는 S 씨를 보고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실을 남편 D 씨가 알게 되었고, 남편 D 씨는 한 번 화나면 불같이 화내는 성격이라 S 씨의 핸드폰을 빼앗아 외도 증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카카오톡 내역과 전화통화 내역, 사진첩을 전부 보고 D 씨의 핸드폰으로 그 증거를 사진찍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S 씨에게 한 번만 더 만나면 어떻게 되나 두고보자면서 협박을 했습니다.

D 씨는 아직 의심이 사그라들지 않았고, S 씨를 미행하기에 나섰습니다. S 씨는 여전히 상간남 E 씨를 만나고 있었고, 두 사람은 숙박업소로 향했습니다. D 씨는 이 상황을 전부 보고는 너무 화가 나 핸드폰을 들고 두 사람이 향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열게 하곤 그 현장의 사진을 찍어두었습니다.

그렇게 D 씨는 너무 화가 나 이성을 찾지 못한 채 홀로 상간자소송을 제기하였고, 결국 법원에서는 D 씨가 제출한 상간자소송 증거를 받아들여 주지 않았고, 다른 증거를 가지고 오라며 D 씨가 제기한 소송은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