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건 

안녕하세요.
진심으로 의뢰인과 소통하는 변호사,
주명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유부남(의뢰인), 유부녀이지만 서로 연인관계였는데 상대방 여성이 일방적으로 강제추행 당했다고 형사고소를 한 사안으로 이에 대해 의뢰인이 본 변호사를 선임하여 불기소(불송치) 처분을 받은 성공 사례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ㅣ사건의 내용

올해 4월 *일 저녁에 고소인(상대방 여성)과 피고소인(본 변호사의 의뢰인)은 같이 술을 마셨습니다. 그후 저녁 9시 30분경 고소인은 대리를 불러 고소인의 차로 귀가하게 되었는데 이때 피고소인도 고소인과 동승하였습니다.

그런데 귀가 도중 고소인은 술을 많이 마신 관계로 잠깐 차안에서 졸고 있었다고 주장하였고 잠결에 누군가가 고소인의 치마 허리밴드 쪽으로 손을 집어 넣어 고소인의 성기(음부) 부분을 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화들짝 놀라 눈을 떠 보니 옆에 있던 피고소인이 고소인이 잠든 것을 보고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고소인의 성기 부위를 만지고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저녁 10시 경 고소인의 집 앞에 도착한 후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같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때 같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강제키스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또다시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한차례 더 강제키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소인을 경찰에 신고하여 본 사건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ㅣ사건의 진행과정

(1) 고소인의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
의뢰인은 다행스럽게도 최초 조사 전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저는 첫 조사부터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고소인의 고소장을 정보공개 청구하여 고소인의 고소장 내용을 파악하였습니다. 고소장 내용을 보니 차안에서의 강제추행 부분은 주장의 신빙성에 문제는 있었으나 다소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었고 엘리베이터 앞과 안에서의 강제추행부분은 구체적 사실적시가 없이 불분명하게 기술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고소장 내용을 바탕으로 방어 전략을 피고소인과 함께 수립해 나갔습니다.

(2) 피고소인의 경찰조사 입회
피고소인의 경찰조사에 본 변호사가 동행하였으며 본 변호사의 도움으로 피고소인은 강제추행 사실이 없었음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차안에서의 강제추행 사실은 아예 존재하지 않았으며 엘리베이터 앞과 안에서의 부분은 서로 좋아서 입맞춤한 것 뿐이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3) 변호인 의견서 제출
피고소인의 경찰조사 입회 후 본 변호사는 고소인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관련 증거와 함께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1) 연인관계를 입증하는 관련 증거 제출
먼저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만난 경위와 연인관계로 발전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관련 신용카드 사용 내역, 계좌이체 내역, 카카오톡 문자내역 등)을 제출하여 강제추행의 강제성을 부인하는 정황을 입증하였습니다.

2) 돈 문제로 사이가 틀어지고 고소인의 남편에게 불륜사실이 발각된 관련 증거 제출

피고소인과 고소인 사이에 돈 문제로 트러블이 발생한 사실을 관련 공정증서, 이체내역 등을 제출하여 입증함으로써 강제성이 없는 사실을 허위로 고소할 만한 유인이 있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소인의 남편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키스한 사실을 알게 되어 고소인이 피고소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지 않으면 이혼을 당하게 될 궁지에 몰린 사실도 관련 증거를 제출하여 입증하였습니다.

3) 차안에서의 강제추행사실 없었음을 입증

고소인은 잠든 사이에 피고소인이 치마 허리밴드로 손을 집어 넣어 추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사실이라면 대리운전 기사가 몰랐을 수 없었으며 사건 당일 고소인은 하의 치마에 검정색 밸트를 착용하였음을 입증하여 밸트를 풀거나 고소인이 협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행위가 불가능 하였음을 증명하였습니다.

4) CCTV로 엘리베이터에서의 강제추행 사실 없었음을 입증

엘리베이터에 찍힌 CCTV를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엘리베이터 앞과 안에서 피고소인의 뽀뽀에 고소인이 웃음으로 화답하거나 고개를 들어 적극적으로 키스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키스에 강제성이 없었고 서로 합의하에 한 행위임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5) 사건 발생 이후 정황

위와 같은 스킨십 이후에도 피고소인과 고소인이 여러 차례 만남을 가졌고, 선물도 서로 사주고 연인관계를 유지한 사실을 카드사용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증명하였습니다.

ㅣ사건의 결과

결국 고소를 접수한 담당 경찰서에서는 이 사건을 본 변호사의 입증 내용에 따라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 하게 되었습니다.

즉 담당 경찰서는 현장 CCTV상 피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하거나, 폭행 행위 자체가 추행 행위로 인정되는 기습 추행 정황이 확인되지 않고, 피해자와 피의자 간 SNS 대화 내용 등을 볼 때 피의자가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억압하고 있다거나 힘의 우위에서 피해자를 강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등 이러한 증거들로 볼 때 피해자 진술 외에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

ㅣ끝맺음말

오늘은 억울하게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였으나 변호사의 빠른 도움으로 피해를 모면한 사례에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 성범죄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무료 상담 전화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의 관련 사건을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진심으로 의뢰인과 소통하는 변호사, 주명호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