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고소 당했으나 불기소 된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진심으로 의뢰인과 소통하는 변호사 주명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처음 만난 여성과의 스킨십으로 강제추행을 고소를 당했다가 불기소·불송치 된 성공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ㅣ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친구와 헌팅포차에서 술을 마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10시에 집에 가려고 나섰으나,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들과 술을 더 마시기 위해 술을 사서 근처 모텔로 이동했습니다.

의뢰인과 친구, 여성 2명 이렇게 4명은 모텔 방에서 게임을 하면서 즐겁게 놀았고, 여성 중 한 명이 집에서 연락이 와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이 못내 아쉽던 의뢰인은 여성 2명과 더 놀기를 원했고, 이 과정에서 여성들이 의뢰인과 친구를 강제추행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여 사건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여성 중 한 명과 화장실에서 키스를 하게 되었는데 의뢰인의 친구와 의뢰인도 피고소인이 되어 경찰 조사가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ㅣ사건의 진행 과정

의뢰인은 다행스럽게도 최초 조사 전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저는 첫 조사부터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시 변호인이 경찰의 질문에 대하여 의뢰인을 대신하여 대답을 할 수는 없으나 질문에 적절한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조언을 진행할 수 있었고, 혐의가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찰은 의뢰인에게 거짓말 탐지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ㅣ사건의 결과

안타깝게도 거짓말 탐지기에서 의뢰인의 진술은 거짓말로 나왔습니다. 다만 거짓말 탐지기는 아래와 같이 반드시 증거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짓말탐지기의 검사 결과에 대하여 사실적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①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②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③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 가지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마지막 생리적 반응에 대한 거짓 여부 판정은 거짓말 탐지기가 검사에 동의한 피검사자의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이어야 하고, 질문사항의 작성과 검사의 기술 및 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검사자가 탐지기의 측정내용을 객관성 있고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을 갖춘 경우라야만 그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30판결).

여성들과 의뢰인의 경우, 모텔 cctv나 관련 내용에 따르면 충분히 합의에 의한 술자리와 이후 진행 절차를 볼 수 있다고 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참조).]라고 하여 성범죄에 대하여 피해자의 구체적인 사정 등을 고려하여 매우 폭넓게 유죄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단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경찰과 검찰이 유죄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추행이라고 주장하는 일이 일어났던 상황의 전·후 관계를 모두 살피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