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죄 죄질이 나쁘기에 

한창 보호받아야 할 나이에 사랑받지 못하는 아동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학대를 포함해 부모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아동학대죄로 신고받을 수 있는데요. 아이의 생존에 위협이 갈 수 있는 행동을 하게 되어도 본 죄로 형사고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 죄에 연루되어 있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데요.

아이가 받은 피해 규모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중상을 입었다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데요. 학대로 인해 자녀가 사망했을 때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결코 가볍지 않은 형량이기에 대비하는 것이 도움될 수 있는데요.

상습적인 학대 정황이 포착되었다면 여러 죄명이 부합되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피의자로 연루되었을 때 직군이 보육교사 등에 해당한다면 자격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는데요. 정해진 기간 내 재취득하는 것도 막힐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경우 성인의 힘으로 맞게 되면 더 큰 상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는데요. 아이의 원활한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들도 본 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신체를 포함해 정신적으로도 힘들게 하는 경우도 처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데요.

본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피해 아동의 나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를 아동으로 보고 있는데요. 법적으로는 고등학생인 만 18세 미만까지도 아동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에게 성인의 힘으로 압력을 가하게 되면 본 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커지는데요. 이 밖에 감금이나 유기, 폭언 등도 성립요소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사건들이 뉴스에 자주 등장하게 되면서 사회적 주목도가 높아지기도 했는데요. 피해자의 경우 후유증이나 트라우마로 인해 사회생활까지 힘들어질 수 있기에 법에서도 중대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피의자로 연루되었을 때 초기대처를 하지 않으면 후회할 수 있는 결과가 생길 수 있는데요.

최근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교사로 활동 중이던 B씨는 확인되지 않은 액체를 아이들 급식통에 넣어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요. 해당 음식을 먹은 아이들에게선 별다른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B씨의 행동은 충분히 관련 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아동학대죄의 경우 실생활에서도 넓게 적용될 수 있는데요. 사안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기에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 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골든타임 안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과정에 성실히 임하는 것도 도움될 수 있는데요. 일대일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솔루션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