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맨스스캠 고소 가능할까?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지인들을 사귀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SNS 플랫폼도 다양해지면서 활발히 이용하시는 분들도 늘어났는데요. 이를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 또한 급증하고 있으니 주의해주셔야 합니다. 온라인상에서 친분을 맺고 연인관계로 발전했다가 상대방이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들도 늘고 있는데요. 연애가 시작되면 달달한 애칭으로 부르다 거짓 상황을 만들어 입금을 요구하는 케이스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고의성을 갖고 접근해 금품을 갈취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상황만으로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지만 성립 요건이 제대로 충족되지 못하면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 죄가 성립되려면 가장 먼저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정황이 입증되어야 하는데요. 이후 단계에서 그에 맞는 형량이 책정될 수 있습니다.

사건 당시의 피해 금액이 거액에 달하더라도 범죄 요소에 부합되는 부분이 적다면 로맨스스캠으로 고소해도 혐의를 인정받기 쉽지 않은데요. 타인을 속였다라는 부분이 광범위해서 혼자 파악하기에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분야의 성공사례가 풍부하고 노하우가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리적인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도움될 수 있는데요. 

만약 로맨스스캠 혐의가 인정된다면 처벌 수위가 높게 잡힐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벼운 사안은 아니기에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이라면 혐의를 벗어나는 것이 힘들 수 있는데요. 과거 동종전과 이력도 남아있는 상태라면 형량 또한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의 경우 소통을 좋아하는 피해자의 마음을 이용한 것이기에 피해자가 발생하면 정신적인 트라우마 등 2차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안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범죄 성립 여부를 결정하고 형량을 조절하게 됩니다. 

특징은 의사 등 사회적 덕망이 높은 인물을 사칭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척 가장한다는 것인데요. 이 같은 범행은 신종 사기 수법들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인터넷상으로 현재 연인을 만난 B씨는 상대방의 애정공세에 애인으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상대방은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지만 결혼식은 한국에서 하자며 B씨에게 비행기 티켓값 등을 요구하게 됩니다. B씨는 연인을 위해 거액을 입금해줬지만 다음날부터 연락이 두절되어 버렸는데요. 

수상함을 느낀 B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로맨스스캠에 휘말렸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건에 연루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피의자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현재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대비하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