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에 버금가는 죄, 유사강간 

장기화 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외부활동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이 시대에도 성범죄관련된 뉴스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성범죄가 많이 발생한다는 점도 있겠으나, 성범죄의 특성상 기사화가 많이 되고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아 클릭수가 보장되기 때문인 이유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성범죄의 혐의가 인정이 되어 처벌을 받게 되신다면 본인의 기사가 인터넷에 퍼지고 수많은 조회와 댓글이 달릴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겠네요.

얼마전에 한 여성분이 상담요청을 하였습니다. 본인이 유사강간을 당한 피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니 상대방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본인을 뒤에서 강제로 껴안았으며, 가슴과 음부등을 만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상황상 강제추행으로 보인다고 얘기드렸더니 본인은 마치 강간을 당한 것 같이 커다란 상처와 충격을 받은 상태이다, 그러니 유사강간이다 라며 주장을 하셨어요. 그분 입장에서는 맞는 말이었지만 그렇다고 법적으로 혐의를 바꿀 수는 없는 일입니다.

법조항에서 알 수 있듯이 유사강간은 강간과 유사한 피해를 주는 일체의 행위가 아니라 꽤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한 범죄입니다. 구강, 항문 등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등을 넣는 행위를 뜻하고 있죠. 이 법률이 개정됨으로써 강간죄에는 해당이 안되지만 강제추행보다는 심한 성범죄들을 상황에 맞게 처벌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이전까지는 처벌을 하기 어려웠던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남성인 동성간의 성범죄에도 적용하여 처벌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에게는 다른 성범죄에 비하여 많이 알려지지 않다보니 정확히는 모르는 경우가 많기도 합니다. 한 사건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30대 초반의 나이에 연애경험이 전혀 없는 B씨는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C씨에게 호감이 있었습니다. 정상인과 지적장애의 중간격인 경계선 지능장애였던 B씨. 회식자리에서 직장동료들은 ‘여자는 술먹고 자빠트리면 끝이다.’라는 범죄에 해당될 농담을 하였으나 B씨는 그걸 믿어버렸습니다. 술을 먹고 의식을 잃은 C씨를 B씨는 주차장의 회사차로 데려갔고 차안에서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이것이 강간이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 성인동영상에서 본 것이 떠올라서 C씨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게 되었고, 정신을 차린 C씨의 거부에도 계속하여 행위를 하고 말았죠. B씨는 유사강간의 혐의를 받고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추행 정도로 몰릴 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한 B씨는 유사강간이란 혐의명을 듣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나 지금 하는 행동이 강간일까봐 가벼운 스킨쉽 정도라고 생각한 행동을 한것인데 그게 강간에 버금가는 죄일 줄은 전혀 몰랐던 것이었죠. 벌금형이 없기에 유죄로 인정되어 형집행을 받게 된다면 무조건 2년이상의 징역형 이라는 말입니다. 지능이 정상인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점과 동료들의 농담을 그대로 믿고 따른 점등 최대한 B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내세워 처벌최소화를 목표로 노력한 끝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성교육프로그램 이수와 자원봉사를 통하여 건전한 성의식 성립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하네요.

20개월 된 영아를 잔혹하게 살해하며 시체유기를 한 양모씨는 장모에게도 성관계를 요구하는 말을 하는 등 비상식적인 성적행위를 하고는 했었는데요. 살해된 20개월 영아에게 유사강간 행위를 한 것이 밝혀지며 사람들의 공분을 사게 되었습니다. 아기와 아내를 번갈아가며 성행위를 하는 등 최근 벌어진 성범죄 중에서도 죄질이 안좋고 엽기적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이런 범죄가 아동들을 대상으로 벌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기에 더욱 악랄한 범죄로 인식이 되기도 합니다.

유사강간의 혐의를 받고 상담을 받으시러 오시는 분들 중에는 강제추행에 가까운 행위를 한 것으로 생각하여 그런 처벌을 예상하고 오시는 경우가 많으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간죄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범죄의 처벌 무게에 따라 대응방식이 다른 것은 아니지만, 절대 가볍지 않은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건의 초기부터 해당사건에 대하여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범죄전문 법률전문가를 선정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심도있고 전문적인 상담을 받고 나면 어둡고 깜깜한 상황에 길이 보이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