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 보험금지급 거절 사건(면책사건), 보험금소송 승소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A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계약자였습니다. A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뇌와 신경을 다치게 되어 의료기관으로부터 치료를 받았고, A보험사에 중추신경계 장애의 발생을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소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계속된 치료에도 불구하고 정신장애가 발생하였고, A보험사에 추가적으로 수 억원에 해당하는 정신장애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A 보험회사는 의뢰인의 보험금 청구는 약관상 지급될 필요가 없는 것이라며 보험금지급거부결정(면책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임채후변호사를 통하여 A회사를 통하여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2. 소송의 진행

A 보험회사는 소송 초반부터 국내 최고 수준의 로펌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했습니다. A 보험회사는 이미 의뢰인이 중추신경계 장애로 이미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 지금 청구하는 정신장애는 의학상 동일한 것인데 이에 대하여 이미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수 년이 경과한 이후의 보험금 청구는 약관상 규정된 보험금 청구 기한을 한참 도과하는 것이라는 등 다양한 주장을 하였습니다.

임채후 변호사는 소송절차에서 이루어진 신체감정, 진료기록감정 절차와 다양한 자료들을 통해서 중추신경계 장애와 정신장애가 다르게 판단되어야 하는 이유를 재판부에 설득하였습니다. 

재판절차에서 진행된 신체감정절차, 진료기록감정절차에서 의뢰인이 주장하는 등급보다 낮다는 취지의 감정서가 회신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감정결과가 감정서와 다르게 해석되어야 하는 이유를 관련 의학지식과 법률지식을 근거로 제시하며 감정결과에도 불구하고 보다 유리한 장애등급을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어려운 쟁점은 약관상 규정된 보험금 지급청구의 기한이 도과한 것인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의 보험금 청구는 약관상 규정된 기한을 한참 도과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임채후 변호사는 포기하지 않고 사건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중하였고, 치료과정에서의 정신장애 진단의 특수성을 설명하여 의뢰인의 주장이 약관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설득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

의뢰인과 A 보험회사와의 재판은 팽팽하고 치열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제1심 절차에서만 36개월이 넘는 재판 끝에 임채후 변호사는 주장하였던 대부분의 쟁점에 대해서 그 주장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 억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일부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지급결정 통보를 받았을 때만 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안된다고 하면 안되는 거겠지, 알아서 잘 판단해 줬겠지'라며 포기할 뻔 하였으나 임채후 변호사와의 소송을 통하여 수 억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