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구상권청구 개인회생

Question

보험회사에서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구상권 금액이 제가 충당하기엔 너무 많은 금액이라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싶은데 중과실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고의가 아닌 중과실도 개인회생은 할 수 없는 건가요? 
(아직 구상권청구 소송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 개인회생을 진행이 된 다면 진행 중 보험사에서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 기각이 되는 경우가 높을까요?
- 기각이 되면 다음에 신청을 해도 기각될 확률이 높나요?

이장주 변호사 · Answer

채무발생 원인이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 등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은 비면책채권에 해당 됩니다.
보험회사의 구상청구권이 비면책채권이라 하더라도 이를 포함하여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비면책채권을 회생채권에 포함하여 개인회생절차를 진행게되면 채권자로서는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율에 따라 변제를 받고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잔존채권에 대하여 비면책채권임을 다시 주장할 수 있으므로 손해가 없으며, 채무자 입장에서는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만이라도 추심압박을 벗어나고 생활의 안정을 기할수 있어 이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김경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회사내 직원이  삼성화재로부터 구상권 청구 소송에 대한 피고가 되어 통장이 압류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보험사와의 소송은 언제나 불편하고 힘들기 마련이나 그 금액을 산정하는데 있어 적극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으며 이후 대응하는 방법도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송은 보험사가 진행하지만 채권추심은 다른 신용정보 회사가 하게 되기에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대응하시는것이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연락주시면 상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