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명예훼손죄] 허위사실유포죄 성립요건과 처벌 

허위사실유포죄로 고통받는 많은 분들을 위해 준비한 포스팅♥

​

이번 포스팅을 통해 허위사실유포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명확한 솔루션을 제공해드리려고 합니다!

​

​

​

​

허위사실이 유포되는 경우 가장 먼저드는 생각은 억울함인데요,

​

너무 억울하여 바로 이 글을 어떻게 처리하지!?!! 라는 생각이 드실텐데요

​

그럴 때 고소가 가능한가를 검토하게 되고, 지금처럼 

태연법률사무소를 찾게 되실텐데요.

​

사실 이 분야는 전문가의 판단이 정말 중요한데요,

​

전문가 입장에서 해당 글이 허위사실인지, 명예훼손인지 등 허위사실유포죄 성립이 가능한지 검토를 받아야하기 때문인데요.

​

여기서 잠깐! 허위사실유포죄라는 죄는 흔히 많은 분들이 착각하여 혼동하는 개념이고요,

허위사실유포죄라는 죄는 없고! 이는 실무상 명예훼손죄, 사이버명예훼손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허위사실유포죄 성립요건

​

​

허위사실유포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경우에 해당하고요

여기서 포인트 핵심은 허위사실 입니다.

​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하지 않는지는

일반적 개념은 아니고 법률적 개념인데요,

​

많은 분들이 이게 왜 허위사실이 안되는지!!에 대해

억울해하시는데

​

생각보다 이 허위사실유포죄,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

그리고 이는 경험과 전문가의 판단이 중요한 영역으로

경험이 태연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님처럼 많지 않은 경우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데요

​

태연법률사무소는  이미 수년간 누적된 사건처리 경험과 성공사례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보기드문 변호사사무실인데요,

​

아무래도 판단 난이도가 높은만큼

정직하고 확실한 판단을 요합니다.

​

이에 허위사실유포죄로 고소가능한지는 개인적으로 파단하기는 너무 어렵고,

실력있는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

​

​

허위사실유포죄 처벌

​

​

허위사실유포죄로 처벌이 되면

이또한 살인죄, 폭행죄 등 처럼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남는데요

​

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 다양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어쨌든 전과기록이 남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

​

​

허위사실유포죄  고소 사례

​

​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처벌된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

실제로 최근 처벌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

20대 여성분은 직장 상사가 동성애자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가 되었는데요

​

20대 여성분은 회식 자리에서 직장상사에 대해 “B씨가 게이인 것 같다. B씨 전자책 구매 목록에 동성애 소설이 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였는데요,

​

​

​

​

​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은 이를 부인하며 그러한 발언을 한 적이 없고, 설령 그런 발언을 했다고 가정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고, 추측을 말한 것으로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

하지만 재판부는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공개될 경우 사회적으로 상당한 주목을 받을 수 밖에 없고,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 해당하는 성적 취향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발언이라는 취지로 벌금형 선고를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