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 다양한 사례가 있기에 

사회 전반적으로 비대면을 추구하다보니 배달을 시키는 가구들도 이전보다는 많아졌는데요. 배달 어플의 인기도 함께 급증하면서 1인 가구를 위한 메뉴도 따로 생겨났습니다. 인원수나 상황, 음식의 종류에 따라 메뉴를 정할 수 있게 되면서 배달 어플의 인기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뷰 이벤트 등을 내걸며 소비자를 끌어들이는 음식점들도 늘어났는데요. 

메뉴를 정하기 전 해당 가게의 리뷰글들을 확인하며 결정하는 손님들이 많아지면서 리뷰 상태를 꼼꼼히 체크하게 된 부분도 있습니다. 손님들의 평판에 따라 음식점의 이미지나 수입 등도 달라지기에 리뷰 검수도 세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불특정 다수가 확인할 수 있는 공간에 허위 사실이나 도를 넘은 악성 댓글이 달린다면 업부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해당 내용이 음식점에 치명적일 수 있는 위생 상태나 청결 등의 내용이라면 고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은데요.

실제로 A씨는 배달 어플의 리뷰란에 가게와 관련된 댓글을 작성했다고 합니다. 이때 A씨가 받아본 음식에는 이물질 등이 없었음에도 들어가 있었다라는 식으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했는데요. 이러한 내용은 가게의 매출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해당 음식점의 영업을 방해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음식점 실내에서 다른 손님이나 관계자들과 폭행을 주고 받았거나 집기 등을 던지며 난동을 부렸을 경우 본 죄를 포함해 재물 손괴나 폭행 등이 추가될 수도 있는데요. 허위 리뷰글도 관련 법에 의거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적용 사례가 넓다는 점도 알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 상황으로 인해 소란을 피운 것이라 해도 사안에 따라 실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데요. 방해의 결과가 심해 큰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입증되면 민사상 손해배상으로까지 넘어갈 수 있습니다.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했다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게 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 때문이라도 본 죄의 성립요건을 꼼꼼하게 파악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방해죄에서는 제314조를 적용해 허위의 내용을 퍼뜨리거나 기타 위계로써 상대의 신용을 훼손한 자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방해 의도가 없었다 해도 업무의 경영을 방해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초기에 변호사를 선임해 법률 자문과 함께 수사과정에서 조력을 구하는 것이 도움 될 수 있습니다.